판례 요약
주점 모니터 파손 사건에서 1심 무죄가 항소심 유죄로 바뀌었다가 다시 파기된 사례입니다. 대법원은 직접 증인을 조사한 1심의 신빙성 판단을 뒤집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지 검토했습니다.
01사건 개요
업주는 처음에는 술병을 던지는 장면을 못 봤다고 했다가 약 두 달 뒤 피고인을 지목했습니다. 종업원의 진술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었고 경찰이 수거한 병을 분실해 지문 감식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02쟁점
항소심이 새 증거조사 없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재평가해 유죄를 선고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동기와 현장 배치에 관한 추측 등만으로 1심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충분히 납득할 현저한 사정이 없는데 유죄로 바꾼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04의의
파손 사실이 있더라도 누가 손괴했는지가 증명돼야 합니다. 초기 진술, 목격 범위와 객관 자료가 중요하며 이 판결은 피해자 진술은 언제나 믿을 수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최종 무죄가 직접 선고된 사례도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