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차량이 긁히거나 깨지지 않았어도 운행을 막아 효용을 해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제거하기 어려운 구조물로 차량 앞뒤를 막아 17~18시간 이용하지 못하게 한 행위를 재물손괴로 판단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평소 굴삭기를 세우던 곳에 다른 차량이 주차돼 있자 앞에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뒤에는 굴삭기 크러셔를 바짝 붙였습니다. 연락처를 남기지 않았고 피해자와 경찰도 장애물을 치우지 못했습니다.
02쟁점
직접적인 물리적 파손 없이 일시적 운행 불능을 만든 것이 효용 침해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구조물을 바짝 붙인 행위에 충분한 유형력이 있고, 본래 사용 목적인 운행을 할 수 없게 됐으므로 효용을 해했다고 보았습니다. 유죄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04의의
단순한 주차 불편과 이 사건 같은 실질적인 운행 불능은 구분해야 합니다. 장애물의 위치·제거 가능성, 지속 시간과 연락 경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