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회장 승인 없이 게시된 회의 공고문을 제거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소집 권한과 관리규약, 임박한 회의 및 다른 해결 수단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01사건 개요
관리소장은 일부 동대표 요구로 회장 해임 등이 포함된 회의 공고를 게시했습니다. 공고 주체와 직인 일부를 가렸으나 적법한 소집 공고로 오인될 여지가 있었고 회장은 회의 전날 공휴일 밤 이를 제거했습니다.
02쟁점
공고문 제거가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행위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소집 권한 없는 공고로 발생할 혼란, 시급성과 관리소장의 관여 등을 고려했습니다. 대표자가 위법 상태를 바로잡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로 볼 수 있다며 정당행위를 부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04의의
마음에 들지 않는 공고를 임의로 떼어도 된다는 판결이 아닙니다. 작성·소집 권한과 내용, 시간 및 가능한 다른 수단을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정당행위는 특정 상황에서 형사처벌할 위법성이 없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