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카페 영업을 중단한 임차인이 열쇠를 맡긴 뒤 임대인이 들어가 집기를 철거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출입 승낙에 따른 침입 판단과 타인의 집기를 훼손한 책임을 나눠 보았습니다.
01사건 개요
임차인은 새 임차 희망자 방문 등을 위한 출입에 사용할 열쇠를 임대인에게 맡겼습니다. 임대인은 그 열쇠로 점포에 들어가 임차인 소유 집기를 임의로 철거했습니다.
02쟁점
철거 목적이 임차인의 뜻에 반한다는 사정만으로 건조물침입이 되는지와 재물손괴 고의가 문제였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관리자의 승낙과 통상 출입 방법에 비춰 침입 유죄 판단을 파기했습니다. 재물손괴 유죄 판단에는 오류가 없다고 보았으나 하나의 형이 선고돼 원심 전체를 파기환송했습니다.
04의의
출입할 수 있는 권한과 물건을 처분할 권한은 별개입니다. 열쇠를 맡겼다는 이유로 집기 철거까지 허락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원심 전체 파기가 모든 범죄의 무죄를 뜻하지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