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관정 사용권을 가진 농민이 사용을 막는 자물쇠를 부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장기간 계속된 권리 침해와 기존 분쟁 경위를 고려하면 정당행위의 긴급성·보충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관정 설치비 일부를 부담하고 사용권을 받았지만 상대방이 반복적으로 호스를 제거하거나 자물쇠를 채웠습니다. 민사 조정과 상대방의 유죄판결 등도 있었으며 피고인은 농사를 위해 8천 원 상당 자물쇠를 파손했습니다.
02쟁점
새 소송이나 사전 시정 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행위를 배제할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계속된 법익 침해를 더 감수하고 다시 소송 등 절차를 밟으라고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을 확인했습니다. 당일 작업이 필수적이지 않았다는 이유 등만으로 정당행위를 부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04의의
사용권이 있다고 모든 잠금장치를 임의로 부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시도한 해결 절차, 침해 지속성, 손괴 범위와 이익의 균형을 함께 검토해야 하며 최종 무죄가 직접 선고된 판결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