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건물을 판 뒤에도 계속 점유하던 피고인이 새 소유자가 출입문을 막는 방식으로 건 현수막을 떼어낸 사건입니다. 1심은 점유를 지키기 위한 정당행위로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은 행정관청 신고나 가처분 등 다른 절차가 있었고 미리 철거를 요청하지도 않았다며 정당행위와 자구행위를 모두 부정하고 벌금 5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경북 울진군에서 막걸리 도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문제의 건물은 원래 피고인 소유였다가 2022년 10월 7일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 넘어갔고, 피해자가 2023년 5월 4일 그 사람으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피고인은 소유권이 넘어간 뒤에도 건물 안에 가재도구와 자재 등을 둔 채 점유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현수막을 걸기 전 피고인에게 세 차례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습니다.
피해자는 건물 외벽에 '본 건물 철거 예정, 매매 후 내부를 치우지 않아 공사가 지연되고 있으니 무단 점유 중인 가재도구와 자재를 치워 달라, 무단 출입과 주정차를 금한다'는 취지의 시가 약 5만 원 상당 현수막을 출입문을 막는 방식으로 설치했습니다. 피고인은 2023년 7월 28일경 이 현수막을 떼어냈고, 피해자의 경찰 신고 후 출동한 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1시간 이내에 다시 설치했습니다. 피고인은 재물손괴죄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인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은 2024년 11월 13일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며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02쟁점
가. 정당한 점유자가 출입을 막는 현수막을 떼어낸 것이 정당행위인지
피고인은 자신이 건물의 점유자이므로 피해자가 무단으로 출입문에 설치한 현수막을 출입하기 위해 떼어낸 것은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에게 임차권 등 적법한 점유권원이 없고, 그곳은 거주 공간이 아니라 평소 쓰지 않는 가재도구를 두는 곳이어서 현수막 아래로 드나들거나 위치를 옮기면 될 일이었다며 떼어낸 것은 상당한 방법이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나. 허가 없이 건 현수막도 손괴죄로 보호되는지, 곧바로 다시 건 사정은 어떻게 볼지
현수막이 옥외광고물법에 따른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된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이를 재물손괴죄의 객체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또 피고인이 1시간 안에 원상복구한 사정을 두고, 검사는 경찰관의 요구에 따른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03판결
항소심은 재물에 해당하는 이상 무단으로 설치된 불법광고물이나 불법게시물이라도 손괴죄의 객체가 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이 현수막이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된 것이라도 재물로서 이용가치가 있으므로 손괴죄의 객체가 되고 피고인이 이를 훼손할 의사로 떼어낸 이상 고의도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해 적법한 조치를 취하게 하거나, 방해배제 가처분 신청이나 민사소송 등 다른 절차를 밟을 수 있었는데도 임의로 현수막을 손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동기와 목적의 정당성, 수단과 방법의 상당성, 법익균형성, 긴급성을 갖춘 정당행위로 볼 수 없고, 자구행위의 요건인 보충성과 상당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 현수막의 내용은 일방적으로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자인 피해자가 표현의 자유 범위 안에서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피고인은 떼어내기 전에 피해자에게 치워 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고, 떼어낸 뒤에도 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다시 설치했을 뿐이라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점유권이 침해되었으니 손괴의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 측 주장 역시 가처분 등 수단이 있었다는 점에 비추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항소심은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면서 그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했습니다.
04의의
이 판결은 건물 점유를 둘러싼 분쟁에서 상대방이 건 현수막이 불법 게시물로 보이더라도 직접 떼어내는 것은 재물손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1심과 항소심은 같은 사실을 두고, 점유 침해에 대한 최소한의 방어로 볼지 아니면 행정 신고나 가처분 같은 법적 절차를 건너뛴 자력구제로 볼지에서 판단이 갈렸습니다.
항소심은 현수막 철거를 미리 요청했는지, 현수막 내용이 피고인의 명예를 일방적으로 훼손하는지, 원상복구가 자발적이었는지를 하나씩 살폈습니다. 비슷한 분쟁에서 정당행위를 주장하려면 다른 법적 수단을 쓸 수 없었던 급박한 사정과 사전 요청 경위를 구체적으로 갖추어야 한다는 점에서 참고할 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