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마사지 업소의 성매매 대가로 압수한 현금에 대해 몰수를 선고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범죄로 얻은 금품은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몰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항소심에서 다른 날짜의 알선 공소사실이 추가됐고 압수된 현금·체크카드에 대한 증거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원심은 형과 추징을 선고했지만 현금 몰수를 주문에 적지 않았습니다.
02쟁점
성매매 수익인 현금의 필요적 몰수와 범행에 이용한 물건의 임의적 몰수를 구분해야 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현금 몰수 누락을 지적해 피고인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기소된 대가와 실제 압수액이 달라 실제 취득액도 심리하도록 했고 체크카드는 별도 형법상 몰수 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04의의
수익금과 결제수단은 같은 기준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압수 사실만으로 몰수 범위가 확정되는 것도 아니므로 공소사실·실제 수익·적용 법률을 대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