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13세 피해자가 SNS에 올린 조건만남 글을 보고 연락한 성인 피고인이 룸카페에서 성관계를 한 뒤 7만 원과 담배 5갑을 건넨 사건입니다. 법원은 미성년자의제강간, 16세 미만 아동·청소년 성매수, 아동 성적 학대를 모두 인정해 가장 무거운 의제강간죄의 형으로 처벌하면서, 합의와 초범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2025년 9월 28일경 13세 여성 피해자가 SNS에 조건만남을 한다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했습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2시 48분경 대구 중구의 한 룸카페 방에서 피해자와 한 차례 성관계를 했고, 그 대가로 7만 원과 담배 5갑을 피해자에게 건넸습니다. 피고인은 당시 19세 이상의 성인이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을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혐의로 기소했고, 피고인은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02쟁점
가. 13세 피해자와의 성관계에 어떤 죄가 성립하는지
형법 제305조 제2항은 19세 이상인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을 간음하면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간죄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스스로 조건만남 글을 올렸더라도 이 조항과 함께 16세 미만 아동·청소년 성매수죄,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죄가 성립하는지가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나. 한 번의 행위에 여러 죄가 성립할 때 형을 어떻게 정할지
하나의 성관계가 세 가지 죄에 동시에 해당하므로 죄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처리할지, 그리고 피해자 측과의 합의와 처벌불원, 초범이라는 사정을 형에 어떻게 반영할지가 문제였습니다.
03판결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압수조서, 수사보고서 등을 근거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의제강간(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 16세 미만 아동·청소년 성매수(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 제3항, 제1항),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제17조 제2호)가 하나의 행위로 성립한 상상적 경합이므로, 가장 무거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했습니다.
법률상 처단형은 징역 1년 6개월에서 15년이었고, 각 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여서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가 건전한 성장을 가로막고 사회적 해악이 크며, 보호가 필요한 어린 피해자를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 측에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해 법정대리인인 부친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해 정상참작감경을 하고 이번에 한해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과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했습니다. 다만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04의의
이 판결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 먼저 조건만남 글을 올렸고 성관계에 응했더라도, 19세 이상인 사람이 대가를 주고 성관계를 하면 미성년자의제강간, 성매수, 성적 학대가 함께 성립한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글을 올린 경위와 관계없이 세 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여러 죄가 하나의 행위로 성립한 경우 법원은 형을 단순히 더하지 않고 가장 무거운 죄의 형으로 처벌했습니다. 피해자 측과의 합의와 처벌불원은 집행유예를 정하는 데 고려되었지만 유죄 판단과 신상정보 등록 의무까지 없애지는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