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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업소를 함께 운영하고 광고하면 책임도 함께 지나요?

대구지방법원 2026. 8. 27. 선고 2026고단100924 판결

판결 결과피고인 2명 각 징역 10개월·8개월에 집행유예 2년(1명은 사회봉사 80시간·600만 원 추징)

판례 요약

두 피고인이 대구 남구의 건물 2층을 빌려 성매매업소를 차리고 인터넷 성매매 홍보 사이트에 광고를 올려 손님을 모은 뒤 여성 종업원에게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두 사람이 공모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업소를 광고했다고 인정하면서, 형량과 추징·몰수는 피고인마다 따로 정했습니다.

01사건 개요

두 피고인은 2025년 5월경부터 7월경까지 대구 남구의 한 건물 2층을 성매매 장소로 빌려 상호를 내건 성매매업소를 운영했습니다. 이들은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하고, 성매매를 홍보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업소 이름과 연락처, 광고 제목을 올려 업소를 알렸습니다.

피고인들은 광고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을 종업원들과 연결해, 종업원들이 이들을 상대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12만 원을 받도록 했습니다. 경찰은 단속 과정에서 현장 상황과 관련자 진술을 확인하고 물건을 압수했습니다.

검찰은 두 피고인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과 같은 법률위반(성매매광고) 혐의로 함께 기소했고, 피고인들은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02쟁점

가. 알선 영업과 업소 광고가 각각 범죄가 되는지

피고인들은 업소를 운영하며 손님과 종업원을 연결해 성매매를 알선한 행위와, 인터넷 사이트에 업소를 광고한 행위를 함께 했습니다. 두 행위가 성매매처벌법상 별개의 범죄로 성립하는지, 그리고 두 사람이 공모해 저지른 공동정범으로 볼 수 있는지가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나. 함께 범행했을 때 피고인별 처벌을 어떻게 정할지

피고인들은 모두 범행을 인정했으므로, 공동으로 업소를 운영했더라도 각자의 전과, 범행으로 얻은 이익 등에 따라 형량과 사회봉사, 추징·몰수 같은 부수 처분을 어떻게 달리 정할지가 남았습니다.

03판결

법원은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과 경찰 압수조서, 단속 경위와 현장 상황에 관한 보고서 등을 근거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두 사람이 공모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행위에는 성매매처벌법 제19조 제2항 제1호를, 업소를 광고한 행위에는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고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으로 의율했으며, 두 죄를 경합범으로 가중했습니다.

양형에서는 두 사람 모두 인터넷 광고 사이트를 통해 업소를 알리며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성을 상품화해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죄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한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이, 다른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얻은 이익이 많지 않아 보이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이 유리하게 고려되었습니다.

법원은 한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하고 성매매처벌법 제25조에 따라 600만 원을 추징하며 그 가납을 명했습니다. 다른 피고인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압수된 물건 2점을 몰수했습니다.

04의의

이 판결은 성매매업소를 함께 차리고 운영한 사람들이 손님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행위와 인터넷에 업소를 광고한 행위로 각각 처벌받는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직접 성매매를 하지 않았더라도 장소를 빌리고 종업원을 고용하며 광고를 올린 운영자는 영업적 알선과 광고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정범으로 같은 범죄사실이 인정되더라도 형량과 부수 처분은 피고인마다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이 사건에서도 전과 유무와 범행으로 얻은 이익의 정도에 따라 징역 기간, 사회봉사 부과, 추징과 몰수가 피고인별로 다르게 정해졌습니다.

대상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6. 8. 27. 선고 2026고단10092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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