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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세 피해자가 응한 만남도 의제유사강간으로 처벌되나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6. 8. 27. 선고 2026고합3060 판결

판결 결과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치료강의 40시간·사회봉사 80시간·취업제한 5년

판례 요약

SNS에 중학생이라며 용돈을 구하는 글을 올린 14세 피해자에게 7만 원을 주기로 하고 승용차 안에서 유사성행위를 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제안을 승낙했더라도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16세 미만 아동·청소년 성매수, 아동 성적 학대가 모두 성립한다고 보아 가장 무거운 의제유사강간죄의 형으로 처벌하고, 합의 등을 고려해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2026년 5월 초순경 14세 여성 피해자가 SNS에 중학생이라며 용돈을 줄 사람을 찾는 글을 올린 것을 보고, 5월 4일경 같은 서비스에서 대화를 요청해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5월 8일 오전 8시 40분경 SNS 대화로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의 대가로 현금 7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했고 피해자는 이를 승낙했습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5시 52분경부터 6시 44분경까지 대구 달서구의 한 초등학교 주차장에 세운 자신의 승용차 뒷좌석에서 피해자에게 7만 원을 건넨 뒤 유사성행위를 했고, 이어 학교 후문 맞은편 주차장으로 차를 옮겨 다시 같은 행위를 했습니다. 피고인은 19세 이상이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을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혐의로 기소했고, 피고인은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02쟁점

가. 피해자가 대가를 받고 승낙한 행위도 처벌되는지

형법 제305조 제2항은 19세 이상인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에게 유사강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14세 피해자가 금전 제안을 승낙한 상황에서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과 16세 미만 아동·청소년 성매수,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가 함께 성립하는지가 판단 대상이었습니다.

나. 아동복지법위반 범죄사실을 어떻게 특정할지

검사는 공소사실에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등 성적 학대행위를 했다고 적었습니다. 그런데 아동복지법상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는 아동이 제3자를 상대로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피고인 자신이 직접 상대방이 된 이 사건에 그 표현을 그대로 둘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03판결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등을 근거로 범죄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아동복지법 부분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는 행위자가 직접 상대방이 되는 경우를 포함하지 않으므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적 학대행위'로만 특정해야 한다고 보고, 이는 법적 평가에 관한 부분이라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이 없다며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정정했습니다.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형법 제305조 제2항, 제297조의2), 16세 미만 아동·청소년 성매수,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는 하나의 행위로 성립한 상상적 경합이어서 가장 무거운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했습니다. 처단형은 징역 2년에서 30년이었고 양형기준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은 성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예상하지 못한 채 동의할 수 있어 절대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의 미숙한 판단 능력과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처지를 이용했고, 피해자와 가족이 받았을 충격이 커 죄책이 무겁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변론종결 뒤 피해자 측에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해 피해자 측이 2026년 8월 20일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하게 참작했습니다.

법원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과 사회봉사 8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관련기관 각 5년 취업제한을 선고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했지만,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제출 의무를 진다고 밝혔습니다.

04의의

이 판결은 14세 피해자가 먼저 용돈을 구하는 글을 올리고 금전 제안을 승낙했더라도, 19세 이상인 사람이 대가를 주고 유사성행위를 하면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과 성매수, 성적 학대로 처벌된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 줍니다. 법원은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은 성행위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동의할 수 있어 절대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점을 양형 이유에서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아동복지법상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와 '성적 학대행위'는 서로 다른 행위이고, 행위자 자신이 직접 상대방이 된 경우는 후자로 보아야 한다는 법리를 적용해 범죄사실을 바로잡았습니다. 합의와 처벌불원은 집행유예 판단에 반영되었지만, 이 사건에서는 공개·고지명령과 달리 취업제한명령은 면제되지 않았습니다.

대상 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6. 8. 27. 선고 2026고합306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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