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오피스텔을 임차해 성매매알선 영업을 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보증금반환채권이 범죄수익 관련 법률상 몰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해당 규정의 몰수는 법원의 재량이라고 설명했습니다.
01사건 개요
운영자들은 여러 호실을 임차해 수익을 나눴습니다. 1심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몰수했으나 원심은 몰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 등을 들어 이를 제외했습니다.
02쟁점
자기 성매매 영업을 위한 보증금 지급도 자금 제공인지와 해당 채권을 반드시 몰수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자신의 영업에 자금을 제공한 경우도 포함되고 공소사실과 관련성이 있어 몰수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임의적 몰수 규정이므로 미몰수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04의의
몰수 대상에 해당한다는 판단과 실제 몰수 명령은 다릅니다. 보증금·영업수익·사용 물건마다 적용 법률과 필요적 또는 임의적 몰수 여부를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