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압수한 휴대전화에서 성매매 매출 엑셀파일을 복제·출력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피압수자에게 참여 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전자정보 탐색의 위법성을 뒤늦은 영장으로 치유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이 유치장에 있는 동안 경찰은 휴대전화를 탐색해 파일을 출력하고 시디에 복사했습니다. 탐색 일시·장소 통지나 참여 의사 확인, 전자정보 목록 교부를 뒷받침할 자료는 없었습니다.
02쟁점
휴대전화 자체의 압수영장이 있어도 전자정보 탐색 과정에서 별도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해당 출력물과 시디를 증거로 쓸 수 없고 사후 영장 발부나 증거 동의로 치유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제외한 증거로 유죄와 추징액을 유지할 수 있는지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04의의
휴대전화 압수와 그 안의 정보 탐색은 연결된 절차입니다. 영장 범위·참여권·파일 목록을 함께 검토해야 하며 파기환송을 최종 무죄나 추징 취소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