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을 성매매 여성과 연결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성매수 의사가 없는 경찰관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알선이 미수에 그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01사건 개요
업주는 돈을 받고 경찰관을 방으로 안내한 뒤 성매매 여성이 들어가게 했습니다. 원심은 경찰관에게 실제 성매수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미수를 인정하고 다른 기간의 알선은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02쟁점
알선죄의 완성에 실제 성매매 또는 성매수자의 진정한 의사가 필요한지와 자백을 뒷받침할 별개 증거가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추가 개입 없이 성매매에 이를 정도로 주선하면 알선죄가 완성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부 위법수집증거 배제는 유지했지만 임대차계약서·경찰관 증언의 보강증거 가능성을 지적하며 전체를 환송했습니다.
04의의
실제 성행위가 없었다는 사정과 알선죄 성립은 구분해야 합니다. 이 판결은 모든 잠입수사를 허용한 것이 아니며 수집 증거별 적법성과 독립성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