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경찰관이 손님으로 가장해 업주와의 대화를 녹음하고 현장에서 사진을 촬영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녹음·사진·종업원 진술의 수집 경위를 각각 확인해 일괄적으로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01사건 개요
경찰관은 누구나 출입할 수 있는 업소에서 성매매 가능 여부를 묻고 대화를 녹음했습니다. 업주를 현행범 체포한 뒤 시설과 콘돔을 촬영했으며 실제 성매매를 하지 않은 종업원은 참고인으로 진술했습니다.
02쟁점
현장 녹음과 체포현장 검증이 위법한지, 종업원이 진술거부권 고지를 받아야 하는 피의자였는지가 문제였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상당한 방법으로 한 대화 당사자의 현장 녹음과 현행범 체포현장 사진의 증거능력을 인정했습니다. 종업원에 대한 실질적 수사 개시도 확인되지 않았다며 무죄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04의의
영장 없는 녹음·사진을 모두 적법하다고 본 것은 아닙니다. 출입 방식·긴급성·체포와의 관계, 조사대상자의 실질적 지위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