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소아마비와 시각 기능 손상이 있는 피해자에 대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장애를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로 좁게 제한할 수 없으며 실제 생활상의 제약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01사건 개요
원심은 장애인강간 등 주위적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일반 강간·강제추행 등 일부 예비적 공소사실만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피해자의 신체적 장애와 피고인의 인식이 쟁점이었습니다.
02쟁점
성폭력처벌법상 신체적 장애를 판단할 때 일상·사회생활의 제약과 피해자의 실제 상태를 어떻게 평가할지가 문제였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보행과 시각의 상당한 제약이 있는 피해자가 법에서 보호하는 장애인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웃으로 알고 지낸 경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인식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장애인 성폭력에 관한 무죄 판단과 연결된 예비적 유죄 판단을 포함해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04의의
장애의 모습과 정도는 개인마다 다릅니다. 겉으로 일부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장애를 부정하지 말고 의료자료와 생활상의 구체적인 제약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