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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직후 이어진 유사강간은 별개의 죄로 처벌하나요?

대구지방법원 2026. 7. 28. 선고 2026고합220 판결

판결 결과강간 유죄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별도 기소된 유사강간은 강간죄에 흡수(주문에서 따로 무죄 선고하지 않음)

판례 요약

동거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를 협박과 폭행으로 강간한 뒤, 몸을 씻으러 화장실에 간 피해자를 곧바로 따라가 유사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대구지방법원은 두 행위가 시간적으로 밀접하고 하나의 범의 아래 이루어졌다고 보아 강간죄 하나만 성립한다고 판단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2025. 5. 17. 친구이자 동거인이 피해자(당시 25세)를 소개받는 자리에 함께 있다가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되었고, 이후 세 사람은 대구 남구에 있는 피고인과 동거인의 집에서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이 동거인에게 호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2025. 5. 22. 밤 10시 30분경 동거인이 외출한 틈에 피해자가 있던 방에 들어가, 침대 위의 피해자를 바닥으로 끌어내리고 팔을 세게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도 손가락을 여러 차례 삽입했습니다. 이어 거부하는 피해자 위에 올라타 팔을 붙잡고 목을 조르며 성기를 삽입했고, 머리채를 잡아 앉힌 뒤 구강에도 성기를 삽입했습니다. 피고인은 성관계를 거부하면 피해자가 관심을 둔 동거인에게 성관계 사실 등을 알리겠다고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검사는 이 행위를 강간으로 기소하는 한편, 강간 직후 피해자가 몸을 씻으러 화장실에 들어가자 피고인이 뒤따라 들어가 변기에 앉은 채 머리채를 잡아 무릎 꿇게 하고 구강에 성기를 삽입한 행위를 별도의 유사강간으로 함께 기소했습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부인했으나 법정에서는 인정했습니다.

02쟁점

가. 화장실에서의 행위가 앞선 강간과 끊어진 별개의 범행인지

검사는 강간이 끝난 뒤 장소를 화장실로 옮겨 다시 이루어진 행위이므로 독립된 유사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두 행위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얼마나 있었는지, 앞선 협박의 효과가 계속되고 있었는지, 새로운 범의가 생겼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나. 강간죄에 흡수되는 유사강간의 판단 기준

같은 피해자에게 같은 기회에 강간과 유사강간이 함께 저질러진 경우, 유사강간을 강간과 분리해 따로 처벌할 필요가 있는지 아니면 강간죄 하나로 평가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03판결

대구지방법원은 동일한 피해자에게 동일한 기회에 강간과 유사강간을 저지른 경우, 유사강간이 강간을 위한 일련의 과정에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이루어졌고 피해법익이 같다면 강간죄만 성립하고 유사강간은 강간죄에 흡수된다는 법리를 제시했습니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도2581 판결,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4도17372 판결 취지 참조).

이 사건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강간 직후 씻으러 화장실에 들어가자 피고인이 바로 뒤따라 들어간 경위에 비추어 상당한 시간적 단절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동거인에게 알리겠다는 협박의 효과가 그 뒤에도 지속되었으며 별도의 협박이 있었다는 증거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두 행위 모두 같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고, 피해자가 신고하며 낸 자필진술서에도 강간 피해만 적혀 있었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그 결과 화장실에서의 행위는 강간죄에 흡수되어 별도의 유사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부분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이지만, 일죄 관계에 있는 강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양형에서는 팔을 붙잡고 목을 조르는 폭행과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한 점,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해 피해자가 힘든 피해 사실을 거듭 진술하게 한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반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한 점,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하게 고려했습니다.

이에 형법 제297조를 적용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과 사회봉사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대한 각 3년간의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했지만,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04의의

이 판결은 강간 직후 장소만 옮겨 이어진 유사강간이 언제 별개의 죄가 되지 않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 줍니다. 법원은 시간적 접속, 협박 효과의 지속, 범의의 단절이나 갱신 여부, 보호법익의 동일성을 차례로 살펴 하나의 강간죄로 평가했습니다. 같은 날 같은 피해자에게 저지른 행위라도 이러한 요소가 달라지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안마다 따져 보아야 합니다.

또한 유사강간 부분이 별도로 성립하지 않았다는 판단은 그 행위가 정당했다거나 동의가 있었다는 뜻이 아니라, 이미 유죄로 인정한 강간죄의 범위 안에서 함께 평가했다는 의미입니다. 수사 단계에서의 부인이 불리한 양형 사정으로 명시된 반면, 법정에서의 인정과 합의가 집행유예의 근거가 되었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대상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6. 7. 28. 선고 2026고합2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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