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클럽에서 소개받은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귀가 요구를 거절하고 머물면서 같은 날 유사강간과 강간을 하고, 다음 날 클럽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대구지방법원은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을 성범죄의 형을 정하는 데 반영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반의사불벌죄인 폭행 부분은 피해자가 처벌 희망 의사를 철회해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클럽에서 피해자(당시 29세)를 소개받아 호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2024. 3. 20. 피해자, 다른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술에 취한 피해자를 대구 중구의 주거지에 데려다주었고, 같은 날 새벽 1시 53분경 다시 피해자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피고인은 돌아가 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거절하고 잠긴 문을 열고 방 안으로 들어왔으며, 112에 신고하려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침대에 누운 피해자를 끌어안았습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1시경 피해자의 어깨와 허리를 붙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손가락을 이용한 유사강간을 했고, 오후 5시경에는 같은 장소에서 어깨와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손목을 눌러 제압한 뒤 강간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다음 날인 3. 21. 새벽 1시경 대구 중구의 한 클럽 2층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라고 요구하며 팔로 목 부위를 조르며 여러 차례 끌어당기고 머리채를 잡아당긴 사실도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을 강간, 유사강간, 폭행으로 기소했습니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재판 도중 피해자와 합의했습니다.
02쟁점
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폭행 공소는 어떻게 되는지
단순폭행죄는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뒤인 2025. 11. 6. 피고인 측이 폭행 부분에 관한 합의서를 제출했으므로, 이것이 폭행 부분의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나. 성범죄에서 합의와 처벌불원은 어디까지 반영되는지
강간과 유사강간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도 공소가 유지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유죄 판단 자체를 막을 수는 없고,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03판결
대구지방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과 피해자 진술, 참고인 조사 결과, 감정 결과와 CCTV 수사 자료, 녹취록을 근거로 유사강간과 강간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두 범행에 각각 형법 제297조의2와 제297조를 적용하고, 형이 더 무거운 강간죄의 형에 경합범 가중을 했습니다.
양형에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무시한 채 유사강간을 하고 같은 날 다시 강간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법정에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하게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대한 각 3년간의 취업제한을 선고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했지만,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폭행 부분에 대해서는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데, 피해자가 공소 제기 후인 2025. 11. 6.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04의의
이 판결은 같은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그 효과가 죄명마다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 줍니다. 반의사불벌죄인 단순폭행은 처벌 희망 의사의 철회만으로 공소기각이라는 절차적 종결에 이르지만, 강간과 유사강간은 합의가 이루어져도 유죄 판단이 그대로 내려지고 처벌불원은 형을 정하는 사정으로만 반영되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는 집행유예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양형 요소가 될 수 있지만, 수강명령과 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 같은 처분까지 피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죄가 함께 기소된 사건이라면 합의서의 대상과 제출 시점, 그리고 각 죄의 성격을 나누어 따져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