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술자리에서 알게 된 피해자의 집에 머물며 시간 간격을 두고 유사강간과 강간을 한 사건입니다. 합의 후 별도 폭행은 공소기각됐지만 성범죄는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클럽에서 소개받은 피해자와 술을 마신 뒤 집에 데려다 주고 다시 찾아갔습니다. 피해자가 귀가를 요구했는데도 거절하고 방에 들어가 신고하려는 휴대전화를 빼앗았습니다.
같은 날 오후 1시경 피해자의 몸을 붙잡아 유사강간하고 오후 5시경 다시 제압해 강간했습니다. 다음 날 클럽에서는 술을 마시라고 요구하며 목과 머리채를 잡아당긴 별도의 폭행도 기소됐습니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성범죄를 인정했고 피해자와 합의했습니다.
02쟁점
가. 시간 간격을 둔 성범죄의 관계
법원은 두 성범죄에 각각 해당 조항을 적용해 경합범으로 처리했습니다.
나. 처벌불원 의사의 효과
폭행의 공소기각과 성범죄의 양형을 구분했습니다.
03판결
법원은 피고인의 진술, 피해자 진술, 참고인 조사와 감정·CCTV·녹취 자료를 증거로 들었습니다. 피해자의 거부를 무시한 유사강간과 강간을 각각 유죄로 판단하고 더 무거운 강간죄의 형에 경합범 가중을 했습니다.
피고인이 법정에서 인정하고 반성한 점, 합의와 피해자의 처벌불원 및 초범을 유리하게 고려했습니다.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치료강의 40시간 및 취업제한 3년을 선고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는 면제했으나 유죄 확정 시 등록 의무는 설명했습니다.
별도의 단순폭행은 다른 절차적 결론이 나왔습니다. 피해자가 공소 제기 후인 2025년 11월 6일 처벌을 원하는 의사를 철회했으므로 형법 제260조 제3항과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성범죄의 유죄 판단을 없앤 것과는 다릅니다.
04의의
여러 죄가 함께 기소된 경우에는 합의의 효과를 각 죄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폭행의 공소기각을 성범죄까지 처벌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읽을 수 없습니다.
성범죄에서는 합의와 처벌불원이 형을 정하는 데 반영됐습니다. 또한 같은 피해자에 대한 같은 날의 행위라도 판결이 별개의 성범죄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앞선 행위에 흡수되는지를 시간과 경위에 관계없이 일반화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