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고등학교 때부터 알던 친구와 술을 마시고 영화를 보던 중 거부에도 성적 행위를 한 사건입니다. 함께 머문 경위와 실제 행위에 대한 의사를 구분하고 인정·합의 등을 양형에 반영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과 피해자는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였습니다. 두 사람은 모텔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침대에 나란히 누워 영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갑자기 가슴을 만지고 신체 일부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술서와 신고처리표, 진료·감정 자료 및 CCTV·전화 녹음 등을 증거로 검토했습니다.
02쟁점
가. 만남과 성적 행위의 구분
오랜 친구 관계나 같은 장소에 머문 사실을 성적 행위에 대한 동의와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나. 수사 초기 인정과 피해 회복
피해자의 반복 진술 부담을 줄인 사정도 양형에서 살폈습니다.
03판결
법원은 피해자의 거부에도 이루어진 행위를 형법 제297조의2의 유사강간으로 판단했습니다. 친구의 신체를 만지고 삽입행위를 한 내용과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수사기관부터 법정까지 일관되게 인정해 피해자가 피해 경험을 반복 진술하는 고통을 덜 수 있었던 점을 유리하게 평가했습니다. 합의와 처벌불원, 범행 전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징역 1년·집행유예 2년과 치료강의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공개·고지·취업제한은 면제했지만, 유죄판결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제출 의무는 별개라고 설명했습니다.
04의의
모텔에 함께 들어갔거나 옆에 누웠다는 사실이 이후 모든 성적 행위에 대한 동의가 되지는 않습니다. 구체적 행위에 대한 의사와 거부 및 실제 행동을 구분해 봐야 합니다.
이 판결은 범행을 인정한 사건의 양형 사례입니다. 별도의 다툼이 없었던 사실을 법원이 모든 동의 분쟁의 획일적인 증명 기준으로 선언한 것처럼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