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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와 모텔에 함께 갔어도 유사강간이 성립하나요?

대구지방법원 2026. 7. 7. 선고 2025고합720 판결

판결 결과유사강간 유죄,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공개·고지·취업제한 면제)

판례 요약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와 모텔에서 술을 마시고 영화를 보던 중, 피해자가 거부하는데도 신체를 만지고 손가락을 넣은 사건입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유사강간죄를 인정하면서, 피고인이 처음부터 범행을 인정해 피해자의 반복 진술 부담을 덜어 준 점과 합의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과 피해자(당시 19세)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알고 지낸 친구 사이였습니다. 두 사람은 2025. 4. 26. 새벽 대구 중구의 한 모텔 객실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침대에 나란히 누워 영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새벽 1시경부터 3시경 사이에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여러 차례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습니다. 이후 112 신고가 이루어졌고,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진료기록, 대구과학수사연구소 감정 결과, CCTV 영상과 전화 녹음 등이 확보되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을 유사강간죄로 기소했습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했고, 피해자와 합의했습니다.

02쟁점

가. 친구 사이에 함께 머문 상황에서 거부 의사에 반한 행위를 어떻게 평가할지

두 사람은 오랜 친구였고 스스로 같은 모텔 객실에서 술을 마시며 영화를 보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범죄사실은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힌 뒤에도 피고인이 신체 접촉과 삽입 행위를 했다는 것이었고, 이러한 행위가 형법 제297조의2의 유사강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나. 범행을 인정하고 합의한 초범에게 실형을 선고해야 하는지

유사강간죄의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어서, 이 사건의 처단형 범위는 정상참작감경을 거쳐도 징역 1년 이상이었습니다. 양형기준상 권고형은 처벌불원을 감경요소로 반영한 감경영역인 징역 1년에서 2년 사이였고, 범행의 무게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어떻게 저울질해 집행유예를 붙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다.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취업제한까지 명할지

성폭력범죄로 유죄를 선고할 때는 원칙적으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을 함께 검토해야 하므로, 이 사건에서 그 예외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도 함께 판단 대상이 되었습니다.

03판결

대구지방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과 진술서, 112신고처리표,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감정결과회보서, CCTV 영상과 전화녹음 등을 근거로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형법 제297조의2의 유사강간죄를 적용했습니다.

법원은 친구인 피해자의 가슴을 여러 차례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범행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느낀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도 적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까지 일관되게 범행을 인정해 피해자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 경험을 반복해 진술해야 하는 고통을 덜 수 있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 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하게 고려했습니다.

이에 정상참작감경을 거쳐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되, 이번에 한해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성폭력 범죄 전력이 없고 이 형과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이유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은 모두 면제했습니다. 다만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04의의

이 판결은 오랜 친구 사이이고 함께 술을 마신 뒤 같은 침대에 누워 있던 상황이라도,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힌 뒤의 신체 접촉과 삽입 행위는 유사강간죄로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함께 모텔에 간 경위는 범죄 성립을 막는 사정으로 다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양형 면에서는 처음부터 범행을 인정해 피해자의 반복 진술 부담을 줄인 점이 합의, 초범이라는 사정과 함께 집행유예의 근거로 명시되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 사건이므로, 동의 여부 자체를 다투는 사건에서 사실관계를 어떻게 인정할지에 관한 기준으로 일반화해 읽어서는 안 됩니다.

대상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6. 7. 7. 선고 2025고합7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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