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14세 피해자가 첫 피해 다음 날 사과를 받으러 피고인의 집에 찾아간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그런 행동만으로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며 유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해자는 이틀에 걸쳐 강간을 당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피고인은 합의한 성관계였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가 다음 날 혼자 찾아온 행동이 강간 피해와 맞지 않는다고 다퉜습니다.
02쟁점
성폭력 피해 이후의 행동을 일반적인 통념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진술 전체를 배척할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피해 반응과 대응 방식이 다양하고, 어린 피해자는 관계에 대한 의문과 해명을 듣고 싶은 마음으로 찾아갈 수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앞선 우호적 관계와 나이 차이 등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04의의
피해 이후 연락하거나 찾아간 사실 하나로 동의나 허위 진술을 추정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범행 당시의 강제성과 진술·객관적 자료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