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성폭력처벌법의 정신적 장애는 장애인 등록 여부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의 상당한 제약과 피고인의 인식을 확인해 장애인강간 유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해자가 성폭력처벌법상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지와 피고인이 이를 인식했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원심은 두 요건을 인정했습니다.
02쟁점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이나 등록 기준의 충족이 성폭력처벌법상 장애를 인정하는 필수 조건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정신적 기능이나 손상 등의 문제로 일상·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등록하지 않았거나 등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상태와 피고인의 인식을 인정한 판단에 잘못이 없어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04의의
등록증 유무보다 실제 기능과 생활상의 제약을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장애가 인정되더라도 행위자가 이를 인식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