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같은 피해자에게 연락하고 접근한 행위를 여러 스토킹죄로 나눠 처벌한 사건입니다. 서울고법은 계속된 하나의 범의 아래 반복된 스토킹은 포괄해 하나의 죄로 보되, 가정폭력 임시조치 위반은 별도로 검토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접근금지 임시조치에도 문자와 사진을 보내고 피해자 주거지 옥상에 접근했습니다. 형사고소에 대한 보복 협박도 있었고, 1심은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02쟁점
스토킹의 반복 행위와 가정폭력 임시조치 위반을 각각 하나의 죄로 묶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03판결
항소심은 동일 피해자에 대한 계속된 스토킹 행위는 포괄일죄로 판단했습니다. 임시조치 위반은 시간적으로 매우 근접한 일부 행위만 묶고 나머지는 경합범으로 처리해야 한다며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과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습니다.
04의의
포괄일죄는 여러 행위를 하나의 죄로 평가한다는 뜻이며 처벌이 없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스토킹과 별도 보호조치 위반의 죄수는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2년 당시 사건에 대한 항소심 판단이며 이후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