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교제 제안을 거절한 동료에게 접근하고 편지 등을 전달한 사건입니다. 천안지원은 스토킹과 긴급응급조치 위반을 인정해 벌금형과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해자는 남자친구가 있고 사적 관계를 원하지 않는다며 거절했고, 이후 말도 걸지 말라고 밝혔습니다. 피고인은 계속 접근하고 퇴사 뒤에도 전 동료를 통해 편지 전달을 요청하거나 직장 사물함에 편지와 연애 계약서 등을 남겼습니다.
02쟁점
거절 의사 이후 반복 접근의 성격과 보호조치 후 동료를 통한 전달 행위가 문제였습니다.
03판결
법원은 지속·반복적 스토킹과 긴급응급조치 위반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사정과 초범·반성·정신과 치료 등 양형 사정을 함께 고려해 벌금 500만 원과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형사공탁이 있었지만 피해자는 수령 의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04의의
호감 표현이라는 설명보다 거절 후 어떤 행동을 얼마나 이어갔는지가 중요합니다. 직장 동료를 통한 우회 연락도 조치 내용과 실제 전달 경위를 검토해야 합니다. 공탁은 피해자의 용서와 같지 않으며 이후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