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해 탐정에게 미행을 맡기고 직접 접근·협박도 한 사건입니다. 광주지법은 의뢰자의 스토킹 교사·직접 범행·잠정조치 위반과 실행자의 스토킹을 구분해 처벌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탐정업을 운영하는 사람에게 배우자의 정보와 돈을 제공해 반복 미행을 의뢰했습니다. 보고받은 위치로 직접 찾아가기도 했고 칼로 배우자 등을 위협했습니다. 접근·연락 금지 잠정조치를 통보받은 뒤에도 메시지를 보내고 피해자의 가족 주거지에 접근했습니다.
02쟁점
배우자의 외도를 확인하려는 목적이 반복적인 미행·접근의 정당한 이유가 되는지, 돈과 정보를 제공한 의뢰자의 교사 책임, 직접 스토킹·특수협박·조치 위반을 어떻게 구분할지가 문제 됐습니다.
03판결
법원은 의뢰자에게 스토킹 교사와 직접 범행, 특수협박·잠정조치 위반을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수강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실행자에게는 스토킹 유죄로 벌금 500만 원과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합의·반성 등과 각자의 가담·행동을 양형에서 평가했습니다. 확인한 1심 결과이며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04의의
탐정 조사라는 명칭이나 혼인 관계가 반복 미행을 모두 허용하지는 않습니다. 의뢰·지시·보고와 실제 접근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와 별도로 유효한 접근·연락 금지 조치를 지켜야 하며 여러 혐의의 책임은 행위별로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