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직장과 집에 반복적으로 엽서를 보낸 스토킹 사건에서 벌금 선고 방식이 문제 됐습니다. 대법원은 공무원 결격사유에 스토킹을 추가한 개정법 시행 전 범행에 분리 선고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2020년 명예훼손·모욕·협박 엽서 사건과 2022년 반복적인 엽서 발송 사건으로 각각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항소심은 사건을 병합하면서도 벌금형을 분리해 처리했습니다.
02쟁점
2022년 12월 27일 개정법 시행 전에 발생한 스토킹 범행에도 공무원 결격대상범죄에 관한 벌금 분리 선고가 필요한지가 쟁점이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각 범죄의 성립에 관한 원심 판단은 수긍했습니다. 그러나 부칙이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부터 적용하도록 정한 점을 들어, 이 사건에는 분리 선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04의의
스토킹 유죄 여부와 공무원 신분에 미치는 효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범행일과 개정법 부칙이 중요하며, 이 판결은 시행 전 범행에 관한 판단이므로 이후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