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스토킹 가해자에게 피해자 차량의 위치를 알려준 행위가 방조인지 문제 된 사건입니다. 창원지법은 전체 경위에 비추어 도움의 의미를 알았다고 판단했고, 방조 피고인에 대한 대법원 상고기각도 확인됩니다.
01사건 개요
A는 피해자의 불륜을 의심하며 여러 차례 접근하고 나중에는 차량에 비난 글과 메모를 남겼습니다. B는 앞서 사진·영상 촬영을 도왔고 마지막 행위에 앞서 차량 위치도 알려주었습니다.
02쟁점
마지막 행위와 이전 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리고 방조자가 직접 반복해서 도와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03판결
창원지법은 동기·장소·내용의 연관성 등을 종합해 A의 지속·반복적 스토킹을 인정하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B에 대해서는 정범의 스토킹과 달리 도움 자체가 반복될 필요는 없다고 보아 벌금 300만 원의 방조 유죄를 유지했습니다. 대법원 2025년 7월 18일 선고 2024도15058 판결은 B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04의의
차량 위치를 알려줬다는 사실만으로 누구나 방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해 행위에 대한 인식과 실제 도움의 연결이 중요합니다. 확인된 상고 결과는 방조 피고인 B에 관한 것으로 구분해 읽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