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이별 후 접근을 계속하고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까지 위반한 사건입니다. 창원지법은 반복 스토킹과 보호조치 위반을 함께 인정하고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등을 명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헤어진 다음 날 피해자 집을 찾아가 기다렸고 접근·연락금지를 고지받은 뒤에도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법원의 잠정조치 통보 이후에는 약 두 달 동안 전화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합쳐 992회 보냈습니다.
02쟁점
반복 연락의 정도와 경찰·법원의 보호조치를 위반한 경위가 범죄 성립과 형량 판단에 어떻게 반영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03판결
법원은 스토킹과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미이행을 인정했습니다. 피해자의 계속된 불안과 일상생활의 어려움, 엄벌 의사를 불리하게 보면서 반성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도 고려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과 재범예방강의 40시간을 명했습니다.
04의의
보호조치를 고지받은 뒤에는 사과나 관계 회복을 위한 연락도 결정 내용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고지 시점과 실제 연락 기록을 구분해 보존해야 합니다. 이 형량은 해당 사건의 사정에 따른 것이며 이후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