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별거 중인 배우자의 불륜 여부를 확인하려 사설탐정에게 미행을 의뢰한 사건입니다. 광주지법은 미행자의 스토킹뿐 아니라 의뢰인의 스토킹 교사도 인정했습니다.
01사건 개요
의뢰인은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배우자의 행적 조사를 맡겼습니다. 탐정은 주거지에서 직장까지 차량을 따라가 장시간 기다렸고, 식사 후에도 뒤따랐으며 며칠 뒤 다시 미행했습니다.
02쟁점
이혼소송을 위한 증거 수집 목적이 반복 미행을 정당화할 수 있는지와 의뢰인의 교사 책임이 쟁점이었습니다.
03판결
법원은 집요한 추적과 대기, 피해자의 당시 인식과 불안, 추가 미행 및 탐문을 종합해 스토킹을 인정했습니다.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고 탐정에게 벌금 100만 원, 의뢰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04의의
민사소송에 쓸 자료가 필요하다는 목적만으로 수집 방법이 적법해지지는 않습니다. 탐정의 구체적 조사 방법과 의뢰 내용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공개된 판결에서 이후 확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