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설계보다 깊은 터파기·흙막이 추가공사와 대금 미지급에 관한 행정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단순 물량 증가라는 이유로 서면 의무를 부정하거나 하자 주장만으로 대금 지연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01사건 개요
원청은 추가공사가 기존 작업의 물량 증가라고 주장했습니다. 주변 가옥 피해와 공기 지연에 대한 보상·지체상금 정산 전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심은 그 사유를 받아들여 시정명령을 취소했습니다.
02쟁점
추가공사의 실질과 착수 전 서면발급, 검사결과 통지 및 대금지급 의무가 문제였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새 차수벽 설치 등을 수반한 추가공사로 보아 서면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검사 통지 여부와 법정 지급 의무를 충분히 심리하지 않고 지연 사유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04의의
손해배상·상계 주장과 법정 지급 의무는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오래된 법 적용 사례이므로 현재의 조문과 대조하면서 실제 위탁·검사·채무 소멸 사유를 객관적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