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조선업 원사업자가 사내협력사에 수정추가공사를 맡기면서 전자서명이 끝나기 전에 작업을 시키고, 작업 뒤 내부 절차로 대금을 정하며, 대량의 위탁을 취소·변경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받은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계약서를 발송한 것만으로는 서면발급이 완료되지 않고, 비교 거래를 찾기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제조원가를 기준으로 낮은 단가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위탁취소·변경은 건별로 나누어 판단하고, 2016년 7월 24일까지의 서면 위반에 대한 과징금은 최대 감경 뒤에도 과도하다고 보면서 원심의 취소 범위를 유지해 쌍방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01사건 개요
조선업을 하는 원사업자는 선박건조 공정과 밀접한 발판설치, 운반·운전 등의 작업을 사내협력사들에 맡겼습니다. 이 가운데 수정추가공사는 하도급대금을 확정하지 않은 채 이른바 '선시공 후계약'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원사업자는 작업이 상당 부분 진행된 뒤 내부 절차로 수정추가시수(작업에 든 시간 수)를 정해 대금을 산정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내협력사들이 정보를 받아 의견을 내거나 이의를 제기할 절차는 없었습니다. 전자계약시스템으로 계약서를 보냈지만 서명이 끝나기 전에 작업이 시작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1년 2월 8일 서면발급의무 위반,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한 하도급대금 결정, 부당한 위탁취소·변경을 이유로 시정명령과 152억 9,400만 원의 과징금납부명령을 했습니다. 소송 중이던 2025년 7월 9일에는 2016년 7월 24일 이전 위반행위에 대한 감경률을 50%로 올려 최종 과징금을 101억 6,700만 원으로 정하고, 51억 2,700만 원을 직권으로 취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2021누37870)은 2025년 10월 30일 세 위반행위를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위탁취소·변경 111,500건 중 33,229건은 위반이 아니라고 보고 2016년 7월 24일까지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전부와 그 이후 위탁취소·변경에 대한 과징금을 취소했습니다. 원사업자와 공정거래위원회가 모두 상고했습니다.
02쟁점
가. 전자계약서 발송만으로 서면을 발급했다고 볼 수 있는지
원사업자는 계약서를 작성해 시스템으로 보냈으므로 서면발급의무를 이행했고, 적발된 수정추가공사 6,168건에는 서면을 미리 발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면발급일을 발송일로 볼지, 양측 전자서명이 끝난 날로 볼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나. 작업 뒤 정한 대금이 일방적이고 낮은 단가인지
원사업자 측은 대금이 일방적으로 정해졌다거나 낮은 단가라는 점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다투었습니다. 비교할 거래를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내협력사의 제조원가를 기준으로 낮은 단가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다. 위탁취소·변경의 위반 범위와 과징금 취소 범위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반으로 본 위탁거래 111,500건을 건별로 나누어 볼지, 일부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때 과징금을 어느 범위에서 취소할지가 다투어졌습니다. 원사업자는 2016년 7월 24일까지의 서면 위반 과징금이 최대 감경을 거친 뒤에도 지나치게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03판결
가. 서면발급의무 위반과 일방적 저단가 결정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발판설치 등 작업이 하도급법상 제조위탁에 해당하고, 서면발급일은 원사업자와 사내협력사가 전자계약서에 전자서명까지 모두 마친 날이며 계약서를 작성해 보낸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정당한 사유는 원사업자가 증명해야 하는데 6,168건에 대해 그 증명이 없고, 서명 없이 작업을 시작하면 협력사가 나중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금 결정에 관해서는, 사내협력사들이 거래의존도가 높아 거래 단절을 걱정해야 하는 지위에 있었고 작업 뒤 원사업자 내부 절차로 시수가 정해져 협의 절차가 없었으므로 일방적 결정이라고 보았습니다. 낮은 단가는 원래 종전 거래나 비교 거래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 증명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제조원가를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지만, 비교 거래를 찾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납품 뒤 낮아진 협상력을 이용해 단가를 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제조원가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나. 위탁취소·변경은 건별로 나누었습니다
111,500건 중 33,229건은 위탁계약 체결 전에 취소되었거나, 협력사 책임으로 취소·변경되었거나, 실질적인 협의를 거친 경우여서 부당한 위탁취소·변경이 아니고, 나머지 78,271건만 위반이라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다. 2016년 7월 24일까지의 과징금은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보았습니다
원심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상 최대치인 50% 감경을 적용했으므로 이 부분 과징금이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했지만, 대법원은 이 판단을 수긍하지 않았습니다. 2016년 7월 24일 이전 서면 위반은 피해업체 155곳, 10,071건, 관련 하도급대금 약 1,026억 원인데 과징금이 약 76억 6,200만 원이었고, 그 이후 서면 위반은 192곳, 6,607건, 약 747억 원인데도 과징금이 3억 3,300만 원에 그쳤습니다. 대금은 약 1.4배, 건수는 약 1.5배에 불과한데 과징금은 약 20배 이상 차이가 났고, 서면 위반은 취득 이익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과 정액과징금을 도입한 시행령 개정 취지를 고려하면 현저히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라. 원심의 취소 범위를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2016년 7월 24일까지의 위반행위는 유형을 가리지 않고 전체로 과징금이 산정되었는데 일부 위탁취소·변경의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았고,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적법한 금액을 산정할 수 없어 전부 취소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이후의 위반행위는 유형별 부과단위로 판단하므로, 위탁취소·변경 부분만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시 재량을 행사하도록 전부 취소한 원심 판단도 옳다고 했습니다. 결론이 원심과 같으므로 대법원은 원사업자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04의의
이 판결은 전자계약시스템을 갖추었더라도 작업 시작 전에 양측 서명이 완료되어야 서면발급 의무를 다한 것이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작업을 먼저 시키고 대금을 원사업자 내부 절차로 정하는 방식은 비교 거래가 없더라도 제조원가를 기준으로 낮은 단가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도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대규모 하도급 사건에서 위반의 성립은 거래별 사정에 따라 따로 판단해야 하고, 위반이 인정되더라도 과징금은 이득 규모와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고시상 최대 감경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과징금이 적법해지지 않으며, 일부 처분사유가 빠지면 부과단위에 따라 과징금 전부가 취소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