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원사업자가 노무량을 표준품셈의 40%로 줄인 내역서로 최저가 입찰을 진행해 원도급 대비 60.6% 수준의 하도급대금을 정하고, 허위 대비표로 하도급 적정성 심사까지 피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최저가 입찰이나 계약 동의라는 형식만으로 대금 결정의 부당성을 부정할 수 없고, 비교 거래를 찾기 사실상 불가능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원도급대금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손해를 산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총 17억 원 배상을 정한 원심 결론을 유지해 쌍방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01사건 개요
원사업자는 관급공사인 통신센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으면서 발주자로부터 표준품셈의 100%에 해당하는 노무량을 적용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중 일부 공사를 하도급하면서는 노무량을 표준품셈의 40%로 줄인 내역서를 제시하고, 입찰자가 단가를 적어 내는 최저가 경쟁입찰을 진행했습니다. 원사업자는 낙찰된 수급사업자와 그 최저 입찰가격을 토대로 47억 5,924만 2,000원에 최초 하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원사업자가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도 원도급계약서 등의 제출을 거부하자, 원심은 원도급대금 가운데 이 공사에 해당하는 금액을 78억 5,216만 1,11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추정했고, 이에 따르면 하도급 비율은 60.6%에 그쳤습니다. 원사업자는 그 뒤 원도급 내역에 포함되어야 할 노무비와 경비 합계 22억 821만 7,766원을 삭제하는 방법으로, 하도급 비율이 건설산업기본법상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면제 기준을 넘는 것처럼 대비표 등을 허위로 작성해 발주자 측에 제출했습니다. 발주자 측은 이 자료를 토대로 최초 하도급계약을 승인했고, 적정성 심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1차부터 9차까지 변경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냈고, 수급사업자는 반소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수원고등법원(2020나22908, 2020나22915)은 2024년 12월 12일 최초 하도급대금과 2차부터 4차 변경대금 결정이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에 해당한다고 보고 배상액을 정했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모두 상고했습니다.
02쟁점
가. 최저가 입찰과 계약 동의가 있으면 부당한 결정이 아닌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스스로 최저가로 입찰하고 계약에 동의했으므로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정한 것이 아니라고 다투었습니다. 노무량을 줄인 내역서를 입찰의 전제로 삼고 적정성 심사까지 피한 과정을 함께 볼 때 하도급법 제4조 제1항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반대로 수급사업자는 원심이 위반을 인정하지 않은 부분과 같은 조 제2항 제1호·제5호 위반도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나.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를 원도급대금의 비율로 정할 수 있는지
비교할 만한 종전 거래나 다른 거래를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원도급대금 중 하도급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일정 비율(이 사건에서는 70%)을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와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배상액 산정과 손익상계 등 손해배상 범위에 관해서도 양측이 모두 다투었습니다.
다. 추가공사대금 채권이 있는지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별도의 추가공사대금 채권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원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03판결
가. 형식적 동의나 최저가 입찰만으로 부당성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하도급대금이 부당하게 결정되었는지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의 정도, 거래의존도, 계속적 거래관계와 그 기간, 거래의 특성, 시장 상황과 함께 수급사업자가 자율적으로 협의할 수 있었는지, 결정된 대금으로 입은 불이익이 어느 정도인지를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수급사업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았다거나 계약대금이 최저 입찰금액 이상이라는 표면적 사정만으로 부당하지 않다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노무량을 줄인 내역서로 입찰을 진행하고 허위 대비표로 적정성 심사를 피해 낮은 대금을 유지한 최초 하도급대금 결정, 같은 기준으로 노무비 증액분을 정한 2차부터 4차 변경대금 결정이 위법하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5차부터 9차 변경대금 결정과 제4조 제2항 제1호·제5호 위반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단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나. 원도급대금의 일정 비율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기준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는 종전 거래의 내용, 비교 대상 거래의 대가 수준과 편차, 거래 시점·방식·규모·기간, 사업자의 지위, 거래 당시 물가 등을 두루 고려해 인정합니다. 그 증명책임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수급사업자에게 있지만, 하도급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해 증명의 정도를 너무 엄격하게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단순히 비교 거래의 증명이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원도급대금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지만, 비교 거래를 찾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제반 사정상 적어도 그 비율 수준에서 계약이 체결되었을 것이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그 비율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 총 17억 원 배상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원심은 위법한 대금 결정이 없었다면 적어도 원도급대금의 70% 수준에서 최초 하도급계약이 체결되었을 것이라고 보고 손해액을 산정한 뒤, 하도급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최초 계약 관련 15억 원, 변경계약 관련 2억 원을 배상액으로 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이유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결론은 정당하다고 보았고, 추가공사대금 채권이 없다는 판단도 유지해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04의의
이 판결은 경쟁입찰과 계약 동의라는 형식이 갖추어졌더라도, 입찰의 기초가 된 내역서와 적정성 심사 과정 등 대금이 실제로 정해진 경위를 보아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원사업자가 노무량을 줄인 내역을 제시하고 심사를 회피한 사정이 판단의 핵심 근거가 되었습니다.
또한 수급사업자가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를 증명하기 어려운 사건에서, 비교 거래를 찾기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예외적 사정이 있으면 원도급대금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손해를 산정할 수 있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의 70%는 구체적 사정을 토대로 원심이 인정한 비율이므로, 모든 하도급계약에 그대로 적용되는 기준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