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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를 만나지 않고 법인 계좌 34개를 개설해 전달한 사건, 대리인이어도 책임이 생길까요?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0도1709 판결

판결 결과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 파기환송

판례 요약

피고인은 지시자에게서 받은 서류로 법인 20곳의 계좌 34개를 대리인 자격으로 개설한 뒤, 계좌당 7만~9만 원을 받고 통장과 카드 등을 넘겼습니다. 대법원은 접근매체가 법인의 실질적인 의사와 무관하게 불법적인 거래에 쓰이도록 넘겨졌다면 금지된 '전달'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무죄로 본 원심판결 부분은 파기되어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환송되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7년 3월경 '김실장'이라는 사람에게서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해 접근매체를 넘겨주면 계좌 하나당 9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했습니다. 피고인은 김실장이 준 서류를 이용해 2017년 3월 29일부터 8월 2일까지 20개 법인의 계좌 34개를 개설했고, 개설할 때마다 은행 밖에서 기다리던 김실장에게 계좌당 7만~9만 원을 받고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를 건네며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이 법인들은 계좌 개설 1~5개월 전 무렵에 설립된 회사였습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법인 대표를 만난 적이 없고 김실장이 대표들을 노숙자나 건너 아는 지인이라고 말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계좌가 스포츠토토용으로 쓰인다는 말을 들었고, 불법적인 일인 줄 알았지만 개인회생 중이라 돈이 필요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실제로 넘겨진 계좌 상당수는 보이스피싱, 조건만남 사기, 도박사이트 운영에 이용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전달했다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제1심은 이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지만, 항소심인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검사가 상고했습니다.

02쟁점

가. 법인의 대리인으로 개설한 계좌의 접근매체를 넘긴 것도 '전달'인지

피고인은 법인의 위임 서류를 갖춘 대리인 자격으로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이런 형식을 갖췄다면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도 금지된 전달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나. 법인 계좌에서 '전달'을 판단하는 기준

이용자가 법인인 경우 접근매체가 넘어간 뒤에도 법인의 실질적인 의사에 따라 관리되는지, 아니면 법인과 무관한 사람의 불법적인 이용에 쓰이게 되는지를 어떤 사정으로 판단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2015년 법 개정으로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까지 처벌하게 된 것은 타인 명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전달'은 타인 명의 계좌의 불법적인 거래나 이용에 기여하는 접근매체의 점유 이전을 뜻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용자가 법인이라면 접근매체가 넘어간 뒤에도 법인의 실질적인 의사에 따라 사용·관리되는 경우는 전달이 아닙니다. 그러나 법인의 설립 경위, 계좌 개설 경위, 접근매체를 넘긴 동기와 그 뒤의 정황을 객관적으로 보아 법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불법적인 이용에 기여하게 되었다면 전달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이를 알고 용인했다면 고의도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 법인들은 김실장이 계좌 개설을 위해 노숙자나 타인 명의를 빌려 세운 회사였고, 피고인은 그 지시에 따라 대리인 자격으로 계좌를 만든 뒤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넘겼으며, 계좌들은 실제 범죄에 쓰였습니다. 대법원은 이것이 전달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04의의

이 판결은 위임장 등 서류를 갖춘 법인 대리인이라는 형식만으로 접근매체 전달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법원은 서류상의 권한보다 그 법인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접근매체가 누구의 뜻에 따라 쓰였는지를 실질적으로 따집니다.

반대로 접근매체를 넘긴 뒤에도 법인이 실제로 계좌를 관리하고 있었다면 전달로 보지 않을 수 있다는 기준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법인 계좌 개설을 대행한 사건에서는 법인의 실체, 대표자와의 관계, 계좌를 넘긴 상대방과 그 뒤의 사용 내역이 핵심 자료가 됩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0도170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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