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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목적의 계좌 개설과 카드 대여, 업무방해와 전자금융거래법은 왜 결론이 달랐을까요?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1도17151 판결

판결 결과업무방해 무죄 유지, 범죄 이용 인식 접근매체 대여·보관 부분과 유죄 부분 파기환송

판례 요약

접근매체를 넘길 생각으로 유한회사 두 곳을 세워 법인 계좌를 개설하고, 그 카드와 OTP를 돈을 받고 빌려주거나 남의 체크카드를 수거해 보관한 피고인의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은행이 허위 답변을 그대로 믿고 추가 확인 없이 계좌를 열어 준 이상 업무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보관한 부분은 실제 범죄가 없었더라도 성립할 수 있다며 원심판결 해당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해 접근매체를 넘길 생각으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해 유한회사 두 곳을 설립했습니다. 2020년 8월 20일과 21일 은행과 새마을금고에서 두 회사 명의 계좌 4개를 개설하면서, 거래 목적을 '사업거래 중'이나 '법인통장개설'로 적고 접근매체를 양도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니오'라고 답했습니다. 제출한 서류는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정관뿐이었습니다.

피고인은 그 뒤 메신저로 연락한 사람들에게서 월 300만 원과 월 80만 원을 받기로 하고, 2020년 12월 29일경부터 2021년 2월 3일까지 두 회사 계좌의 현금카드와 OTP기기를 재발급받아 고속버스 택배 등으로 넘겼습니다. 상대방 중 한 명은 대포통장 판매와 작업대출 등을 광고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피고인은 '자금세탁 심부름'이라는 인터넷 글을 보고 연락한 사람의 지시로 2021년 4월 13일경 서울역 물품보관함에서 타인 명의 체크카드 2장을 수거해 보관했는데, 이 카드는 경찰의 수사협조자가 수거조직을 검거하려고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대가를 받기로 하고 자기 체크카드를 빌려준 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제1심은 이 부분들을 유죄로 보았으나, 항소심인 인천지방법원은 업무방해 부분은 무죄를 선고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보관했다는 부분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검사가 상고했습니다.

02쟁점

가. 은행 서류에 거래 목적을 거짓으로 적은 것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인지

피고인은 예금거래신청서 등에 허위 목적을 적고 양도 의사가 없다고 답해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은행 직원이 그 답변만 믿고 계좌를 열어 준 경우에도 피고인이 위계로 은행의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했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의 의미와 공소사실 특정

항소심은 접근매체가 쓰일 범죄의 실체가 있어야 하고 공소사실에 그 범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수사협조자가 준비한 카드처럼 실제 범죄에 쓰일 수 없는 경우나, 공소장에 범죄 유형이 적혀 있지 않은 경우에도 이 죄가 성립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신청을 받아 자격을 심사하는 업무에서는 신청서 내용이 사실과 다를 수 있다는 전제에서 심사가 이루어지므로, 담당자가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허위 신청을 믿었다면 이는 불충분한 심사 탓이지 신청인의 위계 때문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의 신청서는 진실성이 담보되는 서류가 아니고 제출 서류도 기본 구비서류에 불과했으며, 은행이 추가 자료를 요구한 정황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전자금융거래법 부분은 달리 보았습니다.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의 범죄는 형벌법규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뜻하고,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죄명까지 알 필요 없이 미필적 인식으로 충분하며, 상대방이 실제로 범죄를 저질렀는지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광고 내용, 대여 경위, 불법인 줄 알았다는 진술과 이전 처벌 전력에 비추어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았다고 볼 여지가 많고, 카드가 수사협조자가 준비한 것이라는 사정은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했습니다.

공소사실 특정에 대해서는 범죄의 유형이나 종류가 개괄적으로라도 특정되어야 하지만, 검사가 원심에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이라고 밝히고 피고인이 이를 다투지 않았으므로 방어권에 지장이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부분과, 이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원심의 유죄 부분을 함께 파기해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하고, 업무방해 부분에 대한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04의의

이 판결은 대포통장 목적으로 법인 계좌를 열면서 은행 서류에 거짓 답변을 했더라도, 은행이 추가 확인 없이 계좌를 개설해 주었다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되지 않는다는 기준을 확인했습니다. 은행이 객관적 자료를 요구하는 등 제대로 심사했는데 위조 서류 등으로 이를 통과한 경우와는 구별됩니다.

동시에 같은 사건에서도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여·보관한 행위는 별도로 처벌될 수 있고, 실제 범죄로 이어지지 않았거나 수사기관이 준비한 카드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혐의마다 요건이 다르므로 계좌 개설 단계와 접근매체를 넘긴 단계를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1도1715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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