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협박으로 받아낸 돈을 인출해 주면 10%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타인 명의 체크카드 2장을 넘겨받은 피고인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카드는 경찰과 수사협조자가 검거를 위해 준비한 것이었지만, 대법원은 인출 수수료도 보관의 대가가 될 수 있고 범죄 이용 목적은 피고인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무죄로 본 원심판결 부분은 파기되어 인천지방법원으로 환송되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2020년 8월 중순경 텔레그램 홍보방에 올라온 '하루에 100만 원 이상 벌어 가실 분 구함'이라는 광고를 보고 광고를 올린 사람에게 연락해 일을 달라고 했습니다. 2020년 9월 8일 오후 그 사람은 조건만남을 하고 협박해 받아낸 돈이 들어 있는 체크카드 2장을 받아 돈을 인출해 주면 인출금의 10%를 주겠다고 했고, 피고인은 이를 수락했습니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처음에 보이스피싱이냐고 물었더니 조건만남 협박으로 받은 돈이라고 해서, 그런 피해자는 신고를 잘 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수락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이 거래는 수사협조자가 '불법자금 세탁' 광고를 보고 같은 날 오후 1시경 광고 게시자에게 인출을 의뢰한 뒤 그 내용을 경찰에 제보하면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5시 40분경 청주시의 길에서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타인 명의 체크카드 2장을 받아 다른 장소로 이동하려다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또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보관했다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항소심인 인천지방법원은 수수료는 인출의 대가일 뿐 보관의 대가가 아니고, 카드는 경찰이 미리 준비한 것이어서 실제 범죄에 쓰일 수 없었다는 이유로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검사와 피고인이 모두 상고했습니다.
02쟁점
가. 인출 수수료가 카드 보관의 '대가'가 되는지
피고인이 받기로 한 돈은 인출금의 10%라는 인출 수수료였습니다. 이것을 접근매체 보관에 대응하는 대가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보관과는 별개인 인출 작업의 대가에 불과한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나. 실제 범죄에 쓰일 수 없는 카드였어도 '범죄 이용 목적'이 인정되는지
카드는 수사협조자와 경찰이 검거를 위해 준비한 것으로, 실제 피해금이 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피고인이 범죄 피해금을 인출한다고 알고 카드를 받았다면 범죄에 이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접근매체의 '보관'이란 타인 명의 계좌를 불법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타인 명의 접근매체를 점유하거나 소지하는 행위이고, '대가'는 보관에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타인 명의 계좌를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일에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그 이용을 위해 접근매체를 보관했다면 보관에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을 약속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범죄에 이용할 목적은 미필적 인식으로 충분하고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알 필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목적은 접근매체를 보관할 당시 피고인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상대방에게 실제로 범죄에 이용할 의사가 있었는지나 피고인이 생각한 범죄가 실제로 실행되었는지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범죄 피해금을 인출해 주고 수수료를 받기로 약속한 뒤 체크카드를 받아 보관했으므로 대가 약속과 범죄 이용 목적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한편 피고인의 상고는 상고포기서를 낸 뒤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04의의
이 판결은 인출책이 받기로 한 돈이 '인출 수수료'라는 이름이어도, 그 인출을 위해 카드를 넘겨받아 가지고 있었다면 접근매체 보관의 대가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보수의 명목보다 카드 보관과 불법적인 계좌 이용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또 범죄 이용 목적은 피고인이 카드를 받을 때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로 판단하므로, 수사기관이 준비한 카드여서 실제 피해금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제안받은 내용과 수락 경위, 피고인이 실제로 인식한 범위를 대화 기록과 진술로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