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월변대출 광고를 보고 상담하던 피고인이 원리금 상환용으로 맡겨야 한다는 말을 듣고 체크카드를 택배로 보내고 비밀번호를 알려준 사건입니다. 원심은 접근매체 양도로 보아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상환기간 동안 그 목적에만 쓰게 할 생각으로 카드를 맡긴 것으로 보일 뿐, 대출의 대가로 상대방이 마음대로 거래하도록 넘겼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9년 8월 1일 월변대출 광고 문자를 보고 카카오톡으로 대출을 문의했습니다. 상대방은 월 이자와 원금 상환 방식, 필요한 서류를 알려주면서 자신들은 합법적인 대출업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리금을 상환할 체크카드를 맡겨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피고인이 서류를 보내자 상대방은 1,000만 원까지 대출이 승인되었다고 알렸고, 카드는 대출금을 갚으면 없애겠다고 했습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우편취급국에서 수년 전 급여 이체용으로 발급받아 둔 체크카드를 택배로 보냈고, 대출금을 받을 계좌번호와 카드 비밀번호, 차용증을 받을 이메일 주소를 알려주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1시 40분경 상대방은 출금한도를 확인한다며 그 계좌에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보낸 돈을 인출했고, 피고인은 오후 5시경 무슨 짓을 한 것이냐며 항의하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원리금을 다 갚으면 카드를 없애 달라고 했고 분실신고를 하면 문제없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했으며, 이전에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적은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했다는 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항소심인 대전지방법원은 이를 유죄로 판단했고, 피고인이 상고했습니다.
02쟁점
가. 카드를 맡긴 것이 '양도'인지, 일시 사용 위임인지
전자금융거래법은 접근매체의 양도를 처벌하지만,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에 속아 접근매체를 건넨 경우 일시적인 사용을 맡긴 데 그친다면 양도가 아닙니다. 피고인이 카드를 보낸 행위가 둘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나.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이었는지, 대출의 대가였는지
피고인이 대출 원리금 상환 수단으로 카드를 맡긴 것인지, 아니면 대출을 받는 대가로 상대방이 카드로 마음대로 거래하는 것까지 용인한 것인지, 그리고 그런 인식이 있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에 속아 접근매체를 교부했더라도 일시적인 사용을 위임한 데 지나지 않으면 양도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교부의 동기와 경위, 상대방과의 관계, 교부한 접근매체의 수, 교부 이후의 행동, 대출 주체·금액·이자율·수령 방식에 관한 합의 여부 등을 객관적으로 보아, 대출을 받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 대출의 대가로 상대방이 임의로 거래하는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용인했다면 양도와 고의가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대출 조건과 필요 서류를 구체적으로 안내받고 승인 통지를 받은 뒤 상환용이라는 설명에 따라 카드를 보냈습니다. 상대방이 돈을 인출하자 같은 날 항의했고, 원리금을 갚으면 카드를 없애 달라고 했다고 진술했으며, 보이스피싱 연루 전력도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상대방의 기망에 속아 원리금 상환기간 동안 그 목적에 쓰게 할 생각으로 카드를 교부한 것으로 보일 뿐, 대출의 대가로 임의 거래를 허용하는 양도를 했다거나 그런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접근매체 양도와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04의의
이 판결은 대출 사기에 속아 카드를 보낸 경우 그것이 '양도'인지, 상환 목적의 일시 사용 위임인지를 가르는 구체적 기준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대출 조건에 관한 합의 내용, 넘긴 카드의 수, 카드를 넘긴 뒤의 대응 같은 객관적 사정이 판단의 핵심입니다.
특히 부정 인출을 알고 곧바로 항의한 사실이나 카드 회수 방법에 관한 진술은 피고인이 상대방의 임의 사용을 용인하지 않았다는 정황으로 고려되었습니다. 비슷한 사건에서는 이런 대화 기록과 사후 대응 자료를 빠짐없이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