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오피스텔 분양사업의 위탁자인 개발회사들이 신탁회사에 넘기기로 약정한 2018년 부가가치세 환급금 합계 약 50억 원을 자기 회사 계좌로 받은 뒤 넘기지 않아 횡령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당시 세법상 환급청구권은 위탁자인 개발회사들에게 귀속되고, 양도 통지 전에 양도인이 받은 돈에 관한 전원합의체 법리가 장래 채권 양도에도 적용된다며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 5명은 부동산 개발회사들을 설립해 운영하던 대표이사 또는 실질적 대표였습니다. 이들 회사는 2017. 9. 8. 신탁회사와 전남 무안군의 토지 67,389㎡에 관한 토지신탁사업약정과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맺고 오피스텔 신축·분양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신탁계약 제39조 제2항에는 위탁자인 회사들이 자신에게 환급되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신탁회사에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세무서 통지에 관한 대리권도 수여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또 사업약정에는 회사들이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신탁회사 명의 자금관리계좌로 입금하기로 하는 협력의무가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신탁회사는 2018. 8. 6.부터 2019. 1. 21.까지 5회에 걸쳐 2018년 1기분 환급금을 신탁사업 계좌로 입금해 달라고 요청했고, 2018년 2기분 환급금채권에 관한 양도요구서 제출도 요구했으며, 2019. 3. 12. 다시 입금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에 응하지 않고 2018년 1·2기분 환급금을 세무서로부터 각자 회사 계좌로 받아 쓰거나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피고인별 금액은 약 17억 4,272만 원, 11억 2,261만 원, 10억 9,631만 원, 6억 5,610만 원, 4억 3,003만 원이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들이 신탁회사 소유의 환급금을 보관하다가 횡령했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과 횡령으로 기소했습니다. 항소심인 광주고등법원은 신탁관계의 특성과 약정 내용에 비추어 환급금 보관에 관한 신임관계가 있다며 피고인들 전원에게 유죄를 인정했고, 피고인들이 상고했습니다.
02쟁점
가. 부가가치세 환급청구권은 처음에 누구에게 생기는지
횡령죄가 되려면 피고인들이 받은 돈이 '타인의 재물'이어야 합니다. 2018년 당시 신탁재산을 수탁자 명의로 매매할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와 환급청구권자가 위탁자인지 수탁자인지가 먼저 문제되었습니다.
나. 양도·입금 약정으로 보관의 신임관계가 생기는지
위탁자 회사들은 환급금을 신탁회사에 양도하고 그 계좌로 입금하기로 약정했습니다. 이것이 자기 채권을 넘겨줄 계약상 의무에 그치는지, 아니면 신탁회사의 돈을 대신 받아 보관하는 위탁관계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2018. 1. 1.부터 시행된 구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에 따라 신탁재산을 수탁자 명의로 매매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위탁자가 납세의무자이고, 환급청구권도 위탁자에게 귀속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환급금은 2018년 1·2기분이므로 환급청구권은 일단 위탁자인 피고인들 운영 회사에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양도조항을 회사들이 장래 생길 자기 환급청구권을 신탁회사에 넘기고, 대한민국에 양도 통지를 하거나 대리권 관련 서류를 넘겨 대항요건을 갖추게 할 계약상 의무를 진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입금 조항도 회사들이 환급금을 직접 받는 것이 유효함을 전제로 이를 신탁회사 계좌에 넣어 주어야 할 협력의무일 뿐이고, 신탁회사 소유의 돈을 대신 받아 송금하는 업무를 위탁받았다고 볼 증거는 없다고 했습니다.
이어 채권양도인이 대항요건을 갖추어 주지 않은 채 채무자에게서 돈을 받은 경우 그 돈은 양도인의 소유이고 횡령죄의 보관자 지위도 없다는 2017도3829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가 유효한 장래 금전채권의 양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신탁관계의 특성이나 약정 내용을 보태어도 통상의 계약에 따른 이익대립관계를 넘는 신임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환급금의 보관자라는 전제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본 원심판결에 채권양도와 횡령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대법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04의의
이 판결은 채권양도 통지 전에 양도인이 받은 돈을 써도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는 전원합의체 법리를 장래에 발생할 채권, 특히 신탁사업에서 흔히 쓰이는 부가가치세 환급금 양도 약정에까지 적용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계약서에 '양도'와 '입금 의무'가 적혀 있다는 것만으로 형사상 보관자 지위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대법원도 수령을 위임받았거나 대신 받아 보관하기로 한 사정이 있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음을 전제로 판단했습니다. 비슷한 사건에서는 당시 적용되는 세법상 환급청구권자가 누구인지, 대항요건을 언제 갖추었는지, 수령·보관을 따로 위탁한 약정이 있는지를 차례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