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주택임대관리회사가 임차인들에게 보증금 반환을 책임지겠다는 특약을 하면서도, 자산 없이 새 보증금으로 기존 보증금 반환과 운영비 등을 돌려막는 사실을 숨기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대법원은 회사가 별도 특약으로 반환의무를 진 이상 회사의 반환 의사와 능력은 임차인에게 중요한 사실이고, 이를 알리지 않은 것은 사기죄의 기망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회사가 임대인의 대리인일 뿐이고 건물에 담보가치가 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2013년 8월 주택임대관리 회사를 세워 대표이사와 이사로 운영했고, 피고인 3은 임대관리부 부장으로 일하다 광명·시흥 오피스텔 관리를 총괄했습니다. 회사는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 소유자들과 영업위탁계약을 맺고, 소유자를 대리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약정한 보장금(보증금과 월차임)을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대신 첫 달 차임을 수수료로 받았습니다. 임차인과 계약할 때는 보증금 반환은 회사가 책임진다는 특약을 넣었고, 대부분의 임차인은 임대인 연락처도 모른 채 회사와 계약하고 보증금도 회사에 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설립 무렵부터 자산이 전혀 없었고 계속 적자였습니다. 피고인들은 소유자에게 약정한 보장금보다 높은 금액을 보증금으로 받아, 소유자에 대한 차임 지급, 기존 임차인 보증금 반환, 피고인 1이 시작한 분양사업과 음식점 프랜차이즈 사업 자금 등에 돌려막기식으로 썼지만 임차인들에게는 알리지 않았습니다. 또 피고인 2는 2018년 8월부터 2019년 3월까지 19회에 걸쳐 광명·시흥 오피스텔 임차인들의 보증금 합계 11억 6,000만 원을 자기 개인 계좌로 받았고, 피고인 3은 이를 알면서도 직원에게 계약서에 그 계좌를 계속 적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들은 사기, 사기방조, 업무상배임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인 대전지방법원 항소부는 사기 부분 상당수를 무죄로 판단했고, 검사가 상고했습니다.
02쟁점
가. 대리인인 관리회사가 반환능력을 숨긴 것이 기망행위인지
원심은 피고인들이 보증금 반환의무를 지는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아니라 임대인의 대리인일 뿐이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목적물의 담보가치도 확보된다며 기망행위를 부정했습니다. 회사가 별도 특약으로 반환을 책임지기로 한 경우에도 그렇게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나.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받은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임차인들이 뒤에 임대인 상대 소송이나 경매 절차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는 사정이 사기죄 성립에 영향을 주는지도 다투어졌습니다.
다. 자백한 사적 유용 사기와 사기방조를 이유 없이 무죄로 본 것이 적법한지
피고인 2와 피고인 3은 개인 계좌로 보증금을 받은 사기와 그 방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는데도, 원심은 아무 이유를 적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회사가 임차인들과 보증금 반환을 책임진다는 별도 특약을 맺었으므로, 임대인의 반환의무와 겹치는 별개의 특약상 반환의무를 부담하고 영업위탁계약상으로도 반환을 약정했다고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회사의 보증금 반환 의사와 능력은 임차인들이 계약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전제이고, 이를 알리지 않은 것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임차인들이 돌려막기 구조를 알았다면 보증금 분쟁이나 미반환 가능성을 고려해 계약을 하지 않았거나 같은 조건으로는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이유였습니다.
또 금전을 편취하는 사기죄는 속아서 돈을 건넨 것 자체로 성립하고, 피해자 전체 재산에 손해가 없더라도 마찬가지이며, 피해자들이 사후에 소송이나 경매로 보증금을 돌려받았더라도 결론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피고인 2·3의 사적 유용 사기와 피고인 3의 사기방조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인정했고 범죄가 인정될 여지가 큰데도 원심이 이유도 적지 않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심리미진과 이유불비의 잘못이라고 직권으로 지적했습니다.
반면 업무상배임 부분은 영업위탁계약에 보장금과 다른 금액으로 임대할 수 있다는 특약이 있었다는 이유로 무죄로 본 원심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사기(일부 무죄 부분 제외)와 사기방조 부분, 이와 하나의 형을 정해야 하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 부분을 파기해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하고, 검사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04의의
임대관리회사나 중개 관련 업체가 임대인을 대신해 계약을 맺는 구조에서 보증금 사고가 나면, 업체 측은 자신은 대리인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판결은 업체가 보증금 반환을 직접 책임지는 특약을 맺고 보증금을 직접 받았다면, 업체의 재무 상태와 보증금 운용 방식을 숨긴 것이 사기죄의 기망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아울러 건물의 담보가치나 사후 회수 가능성은 사기죄 성립을 막는 사정이 되지 않는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다만 같은 판결에서 업무상배임은 계약상 특약을 이유로 무죄가 유지되었듯이, 개별 죄명마다 계약 내용과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