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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에서 추가근무 수당을 누락한 사건, 소득 누락만으로 사기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4도13139 판결

판결 결과사기 유죄 원심판결 파기환송

판례 요약

회생절차를 밟던 수의사가 추가근무 수당을 아내 명의 계좌로 받으면서 회생계획안과 월간보고서에 반영하지 않았고, 채무 일부를 면제받아 사기로 기소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회생채무자의 허위 주장이 사기죄가 되려면 단순히 사실과 다른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인가 여부나 그 내용이 달라질 정도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누락은 그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죄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수의사로, 2014년 9월경부터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도하다 수억 원의 채무를 지게 되어 2017년 9월 27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했고, 같은 해 10월 27일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2017년 12월경부터는 다른 동물병원에서 월 440만 원을 받으며 근무했는데, 추가 근무를 하고 그 수당은 아내 명의 계좌로 받기로 약정했습니다.

피고인은 2018년 2월 회생계획안 요약표(수정안)와 월간보고서를 제출하면서 기존 급여만 수입으로 적고 추가수당은 넣지 않았습니다. 인가결정 전에 받은 추가수당은 2018년 1월 5일 약 169만 원과 2월 5일 약 168만 원이었고, 2018년 7월까지 모두 7회에 걸쳐 합계 약 2,016만 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2018년 2월 22일 채권자 31명에 대한 회생채권 약 11억 7,427만 원 중 약 7억 3,532만 원을 면제하는 회생계획을 인가했고, 7월 31일 회생절차가 종결되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수입을 숨겨 법원을 속이고 채무를 면제받았다며 사기로 기소했습니다. 원심인 대구지방법원 항소부는 추가수당을 반영했다면 변제액 등이 달리 산정되었을 것이라며 유죄로 판단했고, 피고인이 상고했습니다.

02쟁점

가. 수입을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것이 곧 기망행위인지

회생채무자가 법원을 속여 유리한 인가결정을 받으면 사기죄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입 보고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만으로 충분한지, 아니면 그 누락이 인가 요건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인가 여부나 내용을 바꿀 정도여야 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나. 편취의 고의와 인과관계가 증명되었는지

피고인은 추가수당이 계속적·반복적 급여가 아니어서 따로 보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누락 때문에 회생계획의 변제율이 달라졌는지, 인가 뒤에 받은 수당을 사기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지도 다투어졌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채권자의 처분행위를 대신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회생채무자가 법원을 속여 인가결정을 받으면 사기죄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회생절차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채무자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이 인가 요건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인가 여부나 내용이 달라질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추가수당을 일시적 수입으로 여겨 보고 대상인지 몰랐다고 일관되게 진술했고 허위 소명자료를 낸 것도 아니어서, 법률적 평가를 잘못했을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 회생계획의 변제율은 청산가치 보장 수준과 가용소득 전부 투입 수준 사이에서 채권자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지점으로 정해지므로, 수당을 알렸더라도 변제율이 반드시 달라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인가 전 수당 약 337만 원을 청산배당액 약 3억 4,087만 원에 더해도 계획상 현가변제액 약 4억 471만 원에 미치지 못했고, 인가 후 받은 수당은 범죄 후의 사정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검사의 증거만으로는 기망행위, 손해 발생, 편취의 고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04의의

회생이나 파산 절차에서 수입을 빠뜨려 보고했다는 이유로 사기죄 수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판결은 보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과 그것이 사기죄의 기망행위라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며, 누락된 금액이 실제로 인가 여부나 변제율을 바꿀 수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비슷한 사건에서는 누락된 수입의 성격과 시점, 인가 전후 여부, 청산배당액과 현가변제액의 차이 등 회생계획의 실제 계산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이 판결은 수입 신고 의무를 가볍게 본 것이 아니며, 이 사건 증거로는 사기죄의 요건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판단입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4도1313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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