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전문변호사
통합검색

수천 번 반복한 ATM 거래로 수수료를 받은 사건, 기계 입력도 사람을 속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2도1862 판결

판결 결과사기·위계 업무방해 유죄 유지·상고기각

판례 요약

고객의 ATM 수수료를 면제하는 대신 VAN 업체에 건당 수수료를 대신 내주는 은행의 체크카드로, ATM 가맹점주 등이 수수료만 노리고 한 달 반 남짓 동안 각 8,000여 회에서 1만여 회의 현금 인출을 반복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기계에 정보를 입력한 행위라도 그 처리 결과를 통해 돈을 지급하는 사람을 착오에 빠뜨렸다면 사람에 대한 기망이 되고, 업무 담당자의 착오를 노린 입력은 업무방해죄의 위계가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사기와 업무방해를 유죄로 본 원심판결을 유지하며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01사건 개요

VAN 업체는 현금자동화기기(ATM)와 금융기관을 인터넷망으로 연결해 거래정보를 전달하는 회사입니다. 이 업체는 2017년 9월 29일 무렵 피해 은행과 계약을 맺고, 2018년 1월 1일부터 은행 고객이 업체가 설치한 ATM으로 예금인출이나 계좌이체를 할 수 있게 해 주는 대가로 현금 출금 1회당 1,020원, 계좌이체 1회당 850원의 수수료를 은행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은행은 신규 고객을 유치하려고 자사 체크카드 고객에게는 ATM 수수료를 받지 않고 이 수수료를 대신 부담했습니다.

피고인 3명은 안마시술소나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며 VAN 업체와 ATM 이용계약을 맺은 가맹점주 또는 그 동거인으로, 피해 은행의 회원이었습니다. 피고인들은 2018년 5월 초부터 6월 중순까지 정상적인 은행거래가 아니라 수수료 이익만을 얻을 목적으로 자신들 명의의 체크카드를 업소에 설치된 ATM에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해 각 8,000여 회에서 10,000여 회 현금을 인출했습니다. 그 결과 은행은 VAN 업체에 약 800만 원에서 1,000만 원의 수수료를 지급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들을 업무방해와 컴퓨터등사용사기로 기소했습니다. 하급심에서 컴퓨터등사용사기 부분은 사기죄로 인정되었고, 의정부지방법원 항소심(2020노2941)은 2022년 1월 18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와 사기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들이 상고했습니다.

02쟁점

가. ATM에 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것이 사람에 대한 기망인지

사기죄의 기망은 사람을 착오에 빠뜨리는 것이어서, 사람의 개입 없이 컴퓨터가 기계적·자동적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피고인들은 기계에 입력했을 뿐 직원을 직접 속인 적이 없는데, 이를 진정한 거래로 믿고 수수료를 지급한 은행 직원에 대한 기망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나. 반복 인출이 은행의 정산업무를 위계로 방해한 것인지

업무 담당자를 직접 상대하지 않고 전산에 거래정보를 입력한 행위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위계가 되는지, 은행의 입출금 정산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가 함께 다투어졌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먼저 업무방해죄의 위계는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켜 이용하는 것으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생기지 않아도 위험만 있으면 되고 업무의 적정성이나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성립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등에 정보를 입력하는 행위가 그 정보를 바탕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의 착각을 일으킬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사람을 직접 상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계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사기죄에 관하여는, 재산변동 사무가 사람의 개입 없이 컴퓨터로 기계적·자동적으로 처리되는 경우처럼 사람에 대한 기망이 없다면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정보를 입력하는 행위가 재산적 처분을 하는 사람을 직접 대상으로 하지 않았더라도, 그 정보처리 결과를 통해 처분하는 사람을 착오에 빠뜨렸다면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법리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반복 인출이 은행 직원으로 하여금 진정한 거래라고 믿고 수수료를 지급하게 한 사기이자 은행의 정산업무를 방해한 위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2026년 1월 29일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04의의

이 판결은 컴퓨터를 거친 거래라도 그 처리 결과를 보고 사람이 돈을 지급했다면 일반 사기죄의 기망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기계에 입력했다는 형식보다, 재산을 처분하는 과정에 사람의 판단이 개입했고 그 사람이 착오에 빠졌는지가 사기죄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또한 업무방해죄에서도 전산 입력을 통해 업무 담당자의 착오를 노렸다면 위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수수료 면제나 정산 구조를 이용해 실질 없는 거래를 반복하는 경우, 거래 자체는 기계로 이루어졌더라도 정산과 지급을 맡은 사람을 속인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2도1862 판결

판결문 보기 ↗

TK로펌 변호사 소개

변호사 소개 보기 →

정리한 자료로,
더 구체적인 상담을

모든 자료를 갖추지 못했어도, 현재 확인한 내용과 궁금한 점을 먼저 정리해보세요.

  • 사건 경위와 주요 날짜를 적은 메모
  • 담당 기관, 출석일·재판일 등 확인된 일정
  •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받은 서류
  • 사건과 관련된 대화·거래 내역 등 보유 자료
  • 상담에서 확인하고 싶은 질문

온라인 상담 문의는 TK로펌 본 홈페이지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준비한 자료와 확인할 질문을 참고해 문의해주세요.

온라인 상담 문의 · TK로펌 본 홈페이지새 탭에서 열림

통합검색

사건 안내·질문·판례·칼럼을 한 번에 찾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