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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이자 대출을 갚고 담보 말소를 요구할 때, 남은 빚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3다266390 판결

판결 결과원심판결 파기환송(선이자 존부·변제충당 및 잔존채무 변제 조건부 말소 재심리)

판례 요약

계약서상 원금 1,800만 원을 빌린 채무자가 8년여 동안 3,697만 6천 원을 갚았다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한 민사사건입니다. 원심은 명목 원금 1,800만 원을 기준으로 한 약정이자 4,932만 원에도 못 미친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실제 지급액이 원금보다 적어 선이자가 공제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구 대부업법에 따라 실제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야 하고, 채무가 남더라도 그 변제를 조건으로 말소를 명할지 판단해야 한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01사건 개요

원고는 대부업자인 피고에게서 1,800만 원을 빌리기로 하는 금전대차계약을 맺고, 그 담보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 주었습니다. 원고는 1,800만 원 가운데 수수료와 근저당권설정비용,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줄 매매잔금을 피고가 직접 지급하고 남은 95만 원만 자신이 송금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가 낸 증거에 따르더라도 이 금전대차와 관련해 송금된 돈은 모두 1,640만 원이었습니다.

원고는 2013년 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합계 3,697만 6천 원을 갚았고,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했다며 피고를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원심(부산지방법원 2023. 7. 19. 선고 2022나61373 판결)은 이 금전대차에는 이자제한법이 아니라 구 대부업법이 적용된다고 본 뒤, 원고가 같은 기간 낸 3,697만 6천 원이 약정이율에 따른 이자 4,932만 원에도 미치지 못해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지 않았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상고했습니다.

02쟁점

가. 이자제한법과 구 대부업법 중 어느 법이 적용되는지

원고는 이 금전대차에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다투었습니다. 어느 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제한이자율과 초과이자 처리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나. 선이자가 공제되었을 때 남은 채무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계약서상 원금은 1,800만 원이었지만 실제로 송금된 돈은 이보다 적었습니다. 미리 공제된 돈이 구 대부업법상 이자로 보는 선이자인지, 이자에서 제외되는 담보권 설정비용 등인지에 따라 제한이자율 초과 여부와 원금 충당 결과가 달라지므로, 명목 원금을 기준으로 약정이자를 계산한 원심의 방식이 적법한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다. 채무가 남은 경우 말소 청구를 그대로 기각해도 되는지

원고는 채무를 전부 갚았다며 말소를 청구했는데, 다시 계산해도 채무가 일부 남는다면 청구를 단순히 기각할지, 남은 채무를 갚는 것을 조건으로 말소를 명할지가 함께 문제되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먼저 이 금전대차에 이자제한법이 아니라 구 대부업법이 적용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잘못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어 구 대부업법 제8조 제2항은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등 명목을 불문하고 대부와 관련해 대부업자가 받는 것을 모두 이자로 보아 탈법행위를 막으려는 규정이므로, 금전대차의 대가로 볼 수 있는 돈을 대부금에서 미리 공제하는 것은 선이자 공제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당시 시행령에 따라 담보권 설정비용과 일정한 신용조회비용은 이자에서 제외됩니다. 선이자가 공제된 경우에는 공제액을 뺀 실제 수령액을 기준으로 대부일부터 변제기까지 제한이자율(당시 연 39%)에 따른 이자를 계산해 선이자 공제액(변제기까지 실제 지급한 이자 포함)이 이를 넘는지 판단하고, 넘는 부분은 선이자 공제 전의 대부원금에 충당한 뒤 나머지를 변제기에 갚아야 할 원금으로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원금 1,8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고, 미리 공제한 돈 중 적어도 일부가 선이자일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심이 인정한 약정이자 4,932만 원은 구체적인 계산 내역을 알 수 없고 1,800만 원을 원금으로 본 피고의 계산 방법에 불과하므로, 원심은 선이자의 존부와 범위를 제대로 심리하지 않은 채 채무가 남았다고 판단했다고 보았습니다.

또 대법원은 채무 전액 변제를 주장하며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했는데 잔존채무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청구에는 잔존채무를 갚은 뒤 말소를 구한다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잔존원금과 지연손해금을 확정해 그 변제를 조건으로 말소를 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이 선이자·변제충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심리를 다하지 않았고 선이행 판결에 관한 판단도 누락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04의의

이 판결은 대부업자가 수수료나 공제금 등의 명목으로 대출금에서 미리 떼어 간 돈이 대출의 대가라면 선이자로 보아야 하고, 이때 남은 빚은 계약서상 원금이 아니라 실제로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제한이자율과 변제충당을 계산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장기간 이자를 내 온 채무자라도 명목 원금 기준의 약정이자 장부만으로 채무가 남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아울러 담보 말소를 구하는 채무자가 전액 변제를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법원은 청구를 바로 기각하지 말고 남은 채무액을 확정해 그 변제를 조건으로 말소를 명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은 2014년 1월 1일 개정 전 구 대부업법과 당시 제한이자율을 적용한 사안이므로, 다른 사건에서는 계약 당시 적용되는 법령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3다266390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판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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