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자동차를 담보로 돈을 빌려준 대부업자가 상환기일을 연장해 달라는 채무자의 문자에 동의한 뒤, 담보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690만 원을 받은 사건의 항소심입니다. 피고인은 채무자에게 직접 받은 돈이 아니므로 이자가 아니고 계약서에 차량 처분 동의도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은 돈 중 원금을 넘는 부분을 간주이자로 보고 변제기 연장 중 차량을 처분한 행위에 업무상횡령도 인정해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01사건 개요
대부업자인 피고인은 2023년 4월 25일 피해자의 K7 승용차를 담보로 300만 원을 변제기 2023년 5월 25일, 이자율 월 1.66%로 정해 빌려주면서 주차비 명목으로 15만 원을 먼저 떼고 285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자동차대출 계약서에는 변제기가 지나 연체하면 차량을 매매하거나 제3자가 운행하게 할 수 있다는 조항과 함께, 계약기간이 끝난 뒤 별도 협의가 없으면 계약이 연장되지 않는다는 특약이 있었습니다.
변제일인 5월 25일 피해자는 아직 돈을 마련하지 못했다며 이자를 내고 연장할 수 있는지 문자로 물었고, 피고인은 "네 알겠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피해자가 이자를 5월 31일에 입금해도 되는지 다시 묻자 피고인은 답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6월 17일 탁송업체를 통해 차량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690만 원을 받았고, 그 뒤인 6월 29일에야 계약 해지를 알리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피해자가 10월 9일 차량을 돌려 달라고 요청했지만 피고인은 차량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원금 285만 원에 대해 원리금 명목으로 690만 원을 받아 연 978.6%의 이자를 수수한 대부업법 위반과, 업무상 보관하던 차량을 처분한 업무상횡령으로 기소했습니다. 제1심인 대구지방법원은 2024년 10월 30일 두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고, 피고인만 사실오인·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02쟁점
가. 채무자가 아닌 제3자에게서 받은 돈도 이자로 볼 수 있는지
피고인은 690만 원이 피해자가 아니라 차량을 넘겨받은 쪽에서 탁송업체를 통해 받은 돈이므로 대부업법 제8조 제2항의 이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주차비 15만 원도 이자가 아니고, 690만 원은 차량을 돌려받으면 돌려줘야 할 보관금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나. 변제기가 연장되었는지, 차량 처분에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는지
피고인은 변제기 연장에 관한 의사 합치가 없었고, 피해자가 계약 당시 연체 시 차량 매매나 제3자 운행에 동의했으므로 차량 처분은 승낙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문자메시지 답장의 의미와 계약서 특약의 해석에 따라 횡령 성립 여부가 갈리는 상황이었습니다.
다. 벌금 1,000만 원이 너무 무거운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도 다퉜습니다.
03판결
가. 지급자가 누구인지보다 대출의 대가인지를 보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5-3형사부는 대부업법 제8조 제2항이 명칭과 관계없이 대부와 관련해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본다고 규정할 뿐 제공자를 채무자로 한정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부업자가 채무자 외의 사람과 별도로 맺은 약정에 따라 받은 돈이라도 대부계약에 따른 금전대차의 대가로 볼 수 있다면 간주이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2다229615 판결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계약 당시부터 피해자가 기한 안에 갚지 못하면 담보 차량을 제3자에게 넘겨 그 대가를 원리금에 충당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보았고, 690만 원 중 원금을 넘는 부분은 간주이자라고 판단했습니다. 원심도 690만 원 전부를 이자로 본 것이 아니라 원리금으로 보았고, 주차비 15만 원을 원금에 넣어 원금을 300만 원으로 계산하더라도 53일 만에 이자 350만 원, 연 895.2%를 받은 것이어서 최고이자율 초과는 변함없다고 했습니다. 690만 원이 반환할 보관금이라는 주장은 자료가 없고 차량도 아직 회수하지 못했으며, 차량 이용 대가를 전혀 받지 않는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배척했습니다.
나. 문자메시지로 변제기 연장에 동의했다고 보았습니다
계약서의 '별도 협의가 없을 시 계약은 연장되지 않는다'는 특약은 협의에 따른 연장이 가능함을 전제로 한 조항이라고 보았습니다. 연장할 생각이 없었다면 거절하는 답장을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피고인은 "네 알겠습니다"라고 답했고, 피해자도 연장되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이 답장 없이 지내다 6월 29일 해지 통지를 보낸 점까지 보면, 적어도 그때까지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변제기 연장에 동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그 전인 6월 17일 업무상 보관하던 차량을 처분한 행위는 업무상횡령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승낙이나 양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차량을 처분한 것이 아니라 대여했을 뿐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 형도 원심대로 유지했습니다
원심이 동종 전과와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두루 참작했고 원심 선고 뒤 새로운 사정이 없다며,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04의의
담보 대출에서는 대출계약과 담보 처분을 따로 떼어 이름만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담보물을 넘겨 받은 돈이 원리금 회수를 위한 것이었다면 이자 제한을 적용할 때에도 그 경제적 실질을 살펴야 합니다. 돈을 지급한 사람이 채무자와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이자 계산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최초 계약서에 담보 처분 조항이 있어도, 이후에 오간 기한 연장 합의가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계약서와 문자메시지, 차량 양도일, 해지 통지일을 시간순으로 비교한 것이 횡령 판단의 핵심이었습니다. 담보를 보관하는 권한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는 권한은 구별되며, 실제 처분 시점에 어떤 합의가 유효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