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등록 없이 1년 6개월 동안 300차례 넘게 합계 43억여 원을 빌려주고, 또 한 채무자에게서 제한이자율을 넘는 이자를 받은 미등록 대부업 사건입니다. 법원은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주도한 운영자에게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과 추징을, 급여를 받으며 광고·상담·장부 관리를 맡은 직원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사회봉사를 선고했습니다.
01사건 개요
운영자인 피고인은 2020년 7월경 자본금을 마련해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대부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2020년 8월 말 다른 피고인을, 9월 말 공범 한 명을 직원으로 고용한 뒤, 자신은 대부금액 승인과 상환금 관리, 직원 관리와 급여 지급을 총괄하고, 직원인 피고인은 대부 희망자 모집과 대부 장부 관리 등 경리 업무를, 공범은 대부 실행과 변제 독촉, 수금을 맡기로 했습니다. 영업에는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운영자인 피고인은 직원을 두기 전인 2020년 7월 31일부터 8월 26일까지 혼자서 16차례에 걸쳐 합계 1억 4,00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이어 2020년 9월 1일부터 2022년 1월 26일까지는 직원들과 함께 288차례에 걸쳐 합계 41억 8,250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이와 별도로 한 채무자에게는 2022년 1월 19일 대구 동구의 회사 사무실에서 2억 원을 빌려주기로 하면서 선이자와 수수료를 뺀 1,660만 원만 현금으로 주고, 4월 9일까지 원리금 명목으로 2,260만 원을 받아 연 140.5%의 이자를 받았습니다. 이 채무자와는 2023년 6월 7일까지 6차례에 걸쳐 합계 1억 2,000만 원을 빌려주기로 하고 실제로 8,760만 원을 지급한 뒤 1억 4,760만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검사는 두 피고인을 미등록 대부업과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취로 기소했고, 두 사람 모두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02쟁점
가. 대규모 미등록 대부업에 대한 양형 기준
미등록 대부업 부분은 영업 규모가 매우 커 양형기준상 가중영역이 적용되었고, 제한이자율 위반까지 합친 권고형은 징역 1년부터 4년 5개월까지였습니다. 이 범위 안에서 장기간·대규모 영업이라는 불리한 사정과, 초과이자 피해자가 1명뿐이고 불법 추심 정황이 없다는 사정을 어떻게 반영할지가 문제였습니다.
나.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운영자에게 실형을 선고할지
운영자인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016년 벌금형, 2019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고 그 유예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 사건 범행을 시작했습니다. 다수 채무자의 처벌불원과 자녀 부양 사정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필요한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다. 급여를 받은 직원의 책임을 운영자와 어떻게 구별할지
직원인 피고인은 광고와 대출 희망자 1차 면담, 다른 직원과의 연결 등 영업의 중요한 업무를 했지만, 자금을 대거나 수익을 관리하는 지위는 아니었습니다. 같은 범죄사실로 기소된 두 사람의 형을 어떻게 달리할지가 문제였습니다.
03판결
대구지방법원은 두 피고인에게 구 대부업법상 미등록 대부업과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취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형을 선택했습니다. 운영자인 피고인에 대해서는 혼자 영업한 부분과 직원들과 공모한 부분을 각각 포괄일죄로 보았습니다.
운영자인 피고인에 대해 법원은 미등록 대부업 기간이 길고 규모도 상당히 크며, 업주로서 자본금을 마련하고 명의를 빌려 자금을 관리하면서 직원을 고용했으므로 범행을 주도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동종 범죄로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도 유예기간 중에 다시 범행에 착수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를 받은 채무자는 1명만 밝혀졌고 불법 추심 정황이 없으며, 채무자 68명 중 40여 명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자백과 함께 건강이 좋지 않은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사정, 이미 판결이 확정된 공범과의 형평을 참작해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하고 범죄수익 25,827,217원을 추징했습니다.
직원인 피고인에 대해서는 대규모 영업에서 광고, 대출 희망자와의 1차 면담, 다른 직원과의 연결 등 중요한 업무를 했고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는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반면 급여를 받는 직원의 지위에 있었고, 정식 처벌 전력은 2001년과 2008년 다른 종류의 범죄로 받은 가벼운 벌금형뿐이며, 범행을 자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을 유리하게 참작했습니다. 그 결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이후 운영자인 피고인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부는 2025년 12월 10일 2025노3778 판결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채무자 6명이 추가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한 것이며, 범죄사실은 원심을 그대로 인용했고 추징액 25,827,217원도 유지하면서 가납을 명했습니다.
04의의
이 판결은 같은 미등록 대부업 범죄사실로 기소되더라도 자금을 대고 영업을 지휘한 운영자와 급여를 받고 일한 직원의 형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법원은 직원도 광고와 상담처럼 영업에 꼭 필요한 업무를 했다는 점을 불리하게 보았지만, 수익 구조에서의 지위와 전과를 고려해 실형 대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붙인 집행유예를 택했습니다.
운영자에게는 영업 규모와 함께 동종 전과, 특히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이 실형의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습니다. 반면 초과이자 피해가 한정적이고 불법 추심이 없었으며 다수 채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형을 정하는 데 고려되었고, 항소심에서 처벌불원 의사가 추가되자 형이 줄어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