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형사전문변호사
통합검색

불법 고금리 이자는 채무자에게 돌려줘야 하므로 추징할 수 없을까요?

대구지방법원 2025. 3. 13. 선고 2025고단339 판결

판결 결과징역 3년·몰수·추징 2,036,908,727원, 배상신청 각하(항소심 2025노904에서 일부 무죄, 징역 2년 8개월·추징 1,282,465,587원으로 변경)

판례 요약

대출희망자 정보를 사들여 기업 운영자 등에게 등록 없이 고금리 단기 대출을 반복하고, 만기 전에 갚으면 저금리로 큰돈을 빌려주겠다고 속여 조기 상환을 받아 낸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초과이자는 채무자에게 돌려줘야 할 돈이라 추징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변제로 받은 돈의 소유권은 피고인에게 넘어가고 반환의무는 민사상 효과일 뿐이라며 범죄수익으로 보아 징역 3년과 20억여 원의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8년 11월경 친구 두 명과 함께, 대부중개업자에게 대부금의 5~10%를 수수료로 주기로 하고 대출희망자의 개인정보를 받아 대출 상담을 거쳐 고금리 단기 대부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등록하지 않은 채 여러 상호와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전화·계좌를 쓰면서 각자 '과장', '팀장' 등으로 자신을 소개했고, 자금을 대는 운영자들은 수익을 나누고 고용한 직원들은 실적에 따라 월급을 받았습니다. 검사는 이들이 2018년 11월경부터 2024년 10월경까지 31명에게 합계 172억 6,125만 원을 빌려주고 230억 6,400만 원을 돌려받아 제한이자율을 넘는 이자를 받았다고 보았습니다.

이들은 대출 전 등본, 인감, 사업자등록증, 거래은행 내역 등을 받아 상환 능력이 있는 사람을 고른 뒤 60~90일 동안 매일, 매주 또는 보름마다 원리금을 갚게 했습니다. 그러다 채무자가 다른 미등록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사실이 확인되면 만기 전에 다 갚으면 큰돈을 저금리로 빌려주겠다고 속여 대부금 전액을 회수한 뒤 연락을 끊기로 했습니다. 피고인은 2019년 10월 25일 창원시의 한 회사 사무실에서 '과장'을 자칭하며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고금리 일수를 두세 번 쓰다가 만기 전에 일시불로 갚으면 3억 원을 연 17% 월납 조건으로 다시 빌려주겠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그럴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2023년 6월 14일까지 11명에게서 기존 대부금의 원리금을 상환받았습니다.

피고인은 2022년 초 다른 공범들이 운영하던 대부업에도 자금을 대며 가담했다는 혐의도 받았는데, 그 영업에서는 2022년 5월 23일 한 사업자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기로 하고 수수료 50만 원을 뗀 4,950만 원을 보낸 뒤 일주일 만에 5,500만 원을 돌려받는 등 2023년 12월까지 같은 사람에게 합계 4억 9,610만 원을 빌려주고 7억 3,420만 원을 받았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을 미등록 대부업,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취, 위계에 의한 채권추심으로 기소하고 범죄수익 2,036,908,727원의 추징을 구했으며, 피해자 한 명은 배상명령을 신청했습니다.

02쟁점

가. 저금리 추가 대출을 약속하고 조기 상환을 받은 것이 위계에 의한 추심인지

피고인은 위계로 채권을 추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행할 생각이 없는 저금리 대환 대출을 미끼로 만기 전 일시 상환을 끌어내고 연락을 끊은 행위가 채권추심법이 금지하는 위계 사용에 해당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나. 민사상 돌려줘야 할 초과이자도 추징할 수 있는지

법정이자율을 넘는 이자 약정은 무효이고, 받은 이자는 원본에 충당되며 남는 돈은 채무자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피고인은 이 때문에 초과이자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 제2항이 추징을 금지하는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환의무가 있는 돈을 범죄수익으로 추징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03판결

가. 역할을 나눈 위계 추심을 인정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범들과 역할을 나누어 거짓말로 채무를 갚게 한 뒤 연락을 끊고, 다시 다른 공범이 대부를 하게 하는 방법으로 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나. 초과이자도 범죄수익으로 추징 대상이라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미등록 대부업자의 제한이자율 초과 이자 수취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중대범죄라고 보았습니다. 초과이자 약정은 무효이고 받은 돈은 원본에 충당되거나 반환되어야 하지만, 변제로 건넨 금전의 소유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받은 사람에게 넘어갑니다. 따라서 초과이자를 받은 순간 그 돈은 피고인의 소유가 되고 민사상 반환채무가 생길 뿐이므로, 대부업법 위반 범죄로 생긴 재산으로서 몰수·추징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도10700 판결 등 참조).

다. 징역 3년과 추징 20억여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거액의 범행을 했고 동종 전과가 있다는 점을 불리하게, 일부 범행을 반성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다는 점을 유리하게 보았습니다. 그 결과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압수한 현금 등을 몰수하는 한편 2,036,908,727원의 추징과 가납을 명했습니다. 배상명령 신청은 이 사건 범죄가 배상명령 대상범죄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라.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와 추징액 감액이 있었습니다

피고인의 항소에 따라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부는 2025년 8월 20일 2025노904 판결로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운영자들이 거래마다 참여 여부를 따로 정하고 단독 거래의 수익은 그 사람이 가져가는 구조였다는 공범들의 법정진술 등에 비추어, 인천 피해자에 대한 대부와 2022년 별도 영업의 대부 등에는 피고인의 가담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초과이자가 추징 대상이라는 판단은 유지했지만, 범죄수익 5,642,289,142원을 운영자 3명 몫으로 나눈 1,880,763,047원에서 몰수한 현금 등 598,297,460원을 빼야 한다고 보아 추징액을 1,282,465,587원으로 줄이고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04의의

초과이자는 민사상 돌려줘야 할 수 있다는 점과, 이를 취득한 범죄에 대해 형사상 추징을 할 수 있다는 점은 양립할 수 있습니다. 반환 대상이라는 말만으로 추징이 금지된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또한 불법 추심은 폭행이나 협박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행할 생각이 없는 저금리 대출 약속을 이용해 조기 상환을 끌어내는 행위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고금리 영업의 수익 문제와 채무를 회수한 방법을 함께 판단한 사례입니다.

아울러 추징할 수 있다는 법률 판단과 얼마를 추징할지에 대한 계산은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건 항소심에서는 개별 거래의 가담 증명과 이미 몰수한 재산의 공제 여부가 실제 추징액을 바꾸었습니다.

대상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5. 3. 13. 선고 2025고단339 판결 및 대구지방법원 2025. 8. 20. 선고 2025노904 판결

TK로펌 변호사 소개

변호사 소개 보기 →

정리한 자료로,
더 구체적인 상담을

모든 자료를 갖추지 못했어도, 현재 확인한 내용과 궁금한 점을 먼저 정리해보세요.

  • 사건 경위와 주요 날짜를 적은 메모
  • 담당 기관, 출석일·재판일 등 확인된 일정
  •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받은 서류
  • 사건과 관련된 대화·거래 내역 등 보유 자료
  • 상담에서 확인하고 싶은 질문

온라인 상담 문의는 TK로펌 본 홈페이지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준비한 자료와 확인할 질문을 참고해 문의해주세요.

온라인 상담 문의 · TK로펌 본 홈페이지새 탭에서 열림

통합검색

사건 안내·질문·판례·칼럼을 한 번에 찾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