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등록 없이 고금리 대출을 반복하고 허위 대환대출 약속으로 조기 상환을 유도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초과이자를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더라도 범죄수익으로 추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항소심은 피고인의 가담이 증명되지 않은 거래를 제외하고 몰수한 돈을 추징액에서 공제하여, 징역 2년 8개월과 약 12억 원의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공범들과 대출 희망자의 정보를 확보하고 자금을 제공하는 사람, 대면 상담과 수금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 역할을 나누어 등록 없이 대부업을 운영했습니다. 일정 기간 함께 영업한 사람과 이후 별도로 합류한 사람 등 영업 관계도 나뉘어 있었습니다.
1심은 주된 공동 영업에서 2018년 1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31명에게 합계 약 172억 원을 대부하고 약 230억 원을 변제받았다고 인정했습니다. 이후 항소심에서는 일부 거래의 가담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이 범위를 줄였습니다. 선이자와 수수료를 먼저 공제한 뒤 단기간에 더 큰 금액을 회수하는 거래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추심 과정에서는 기존 고금리 대출을 만기 전에 갚으면 더 큰 금액을 저금리로 다시 빌려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약속한 추가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상환받은 뒤 연락을 끊는 방식이 사용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위계에 의한 추심을 부인하는 한편, 초과이자는 채무자에게 반환해야 하는 돈이므로 자신에게서 추징할 수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02쟁점
가. 추가 대출을 약속하며 조기 상환을 받은 행위가 위계에 의한 추심인지
실제로 제공할 대환 대출을 안내한 것인지, 채무를 빨리 회수하기 위해 이행할 생각 없는 조건을 내세운 것인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나. 민사상 반환해야 할 초과이자도 범죄수익이 되는지
법정 한도를 넘는 이자 약정은 효력이 없고, 이미 받은 돈은 원금 충당이나 반환의 문제가 생깁니다. 이러한 민사상 효과 때문에 초과이자가 몰수·추징 대상에서도 빠지는지가 핵심적인 법률 쟁점이었습니다.
다. 개별 거래의 가담과 몰수·추징의 중복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항소심에서는 같은 영업 조직에 있었다는 이유로 모든 거래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이미 몰수한 현금을 추징액에서도 다시 거두어들이는 계산이 맞는지가 추가로 다투어졌습니다.
03판결
가. 역할 분담과 상환 후 연락 단절 등을 근거로 위계 추심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공범들이 업무를 나누어 거짓 조건으로 변제를 유도하고, 돈을 받은 뒤 연락을 끊거나 다른 공범이 다시 대부하게 한 과정 등을 살폈습니다. 관련 진술과 거래내역 등 증거에 비추어 위계에 의한 추심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나. 반환 의무와 금전의 귀속을 구분했습니다
법원은 초과이자 약정의 무효와 원금 충당·반환 의무가 생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변제로 지급된 금전의 소유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받은 사람에게 이전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민사상 반환채무를 부담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돈이 범죄수익에서 당연히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3도10700 판결 등을 참조하여, 법정이자율을 넘겨 받은 이자가 대부업법 위반으로 생긴 범죄수익으로서 몰수·추징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다. 1심은 징역 3년과 약 20억 원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다수인을 상대로 거액의 범행을 한 점과 동종 전과를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일부 범행을 반성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도 함께 고려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하고, 20억 3,690만 8,727원을 추징했습니다.
배상명령 신청은 이 사건이 그 대상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이는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할 수 있는 절차상의 범위에 관한 판단으로, 앞서 설명한 민사상 원금 충당이나 반환 문제와 구별됩니다.
라. 항소심은 개별 거래의 가담 범위와 추징액을 바로잡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5. 8. 20. 선고 2025노904 판결은 공동 운영자들이 거래마다 참여 여부를 따로 결정하고, 단독 거래의 수익은 해당 운영자가 가져가는 영업 구조였다는 점을 살폈습니다. 직원과 공범들의 구체적인 증언 등을 토대로 일부 거래는 피고인의 자금 제공이나 관여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공동으로 사용하던 계좌나 단체 대화방의 보고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거래에 참여했다고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대부업법 위반 부분에 무죄를 선고하고, 인정되는 거래 범위에 맞추어 범죄수익을 다시 계산했습니다. 주된 영업 부분은 30명에 대한 대부액 약 169억 원, 변제받은 금액 약 226억 원으로 수정되었습니다.
또한 실제 압수·몰수하는 현금 등 약 5억 9,829만 원은 추징액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범죄수익을 몰수하면서 그 금액까지 다시 추징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항소심은 초과이자도 추징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법률 판단은 유지하면서, 구체적인 가담 범위와 중복 계산을 바로잡아 징역 2년 8개월 및 12억 8,246만 5,587원의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04의의
초과이자는 민사상 돌려줘야 할 수 있다는 점과, 이를 취득한 범죄에 대해 형사상 추징을 할 수 있다는 점은 양립할 수 있습니다. 반환 대상이라는 말만으로 추징이 금지된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또한 불법 추심은 폭행이나 협박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행할 생각이 없는 저금리 대출 약속을 이용해 조기 상환을 끌어내는 행위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고금리 영업의 수익 문제와 채무를 회수한 방법을 함께 판단한 사례입니다.
아울러 추징할 수 있다는 법률 판단과 얼마를 추징할지에 대한 계산은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건 항소심에서는 개별 거래의 가담 증명과 이미 몰수한 재산의 공제 여부가 실제 추징액을 바꾸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