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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대리인으로 만든 통장을 돈 받고 넘긴 것도 불법 전달인가요?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0도1709 판결

판결 결과접근매체 전달 무죄 부분 파기환송(전자금융거래법상 '전달' 해당)

판례 요약

성명불상자에게서 받은 서류로 20개 법인의 대리인 자격으로 계좌 34개를 만든 뒤, 통장·현금카드·OTP카드를 건당 7~9만 원을 받고 넘긴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접근매체가 법인의 실질적인 의사에 따라 관리되지 않고 불법적인 거래와 이용에 쓰이도록 점유를 넘긴 이상 구 전자금융거래법상 '전달'에 해당한다며, 무죄로 본 원심판결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2017년 3월경 '김실장'이라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해 접근매체를 넘겨주면 계좌 1개당 9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했습니다. 피고인은 김실장에게서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 2017년 3월 29일부터 8월 2일까지 20개 법인의 대리인 자격으로 계좌 34개를 개설했습니다. 그리고 개설 직후마다 은행 밖에서 기다리던 김실장에게 계좌 1개당 7~9만 원을 받고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를 건네고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습니다.

이 법인들은 계좌 개설 1~5개월 전 무렵 설립된 곳이었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법인 대표를 만난 적이 없으며 김실장이 노숙자나 건너 아는 지인이라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계좌 용도에 대해서는 김실장이 보이스피싱이 아니라 스포츠토토 계좌로 쓴다고 했고, 불법적인 일인 줄 알았지만 개인회생 중이라 돈이 필요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피고인이 넘긴 계좌 중 상당수는 보이스피싱 사기, 조건만남 사기, 도박사이트 운영 등에 이용되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대가를 받고 34회에 걸쳐 법인 계좌의 접근매체를 전달했다며 구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제1심은 이를 유죄로 판단했으나, 항소심인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으며, 검사가 상고했습니다.

02쟁점

가. 구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의 '전달'이 무엇을 뜻하는지

구 전자금융거래법은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처벌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전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전달'의 의미와 범위가 문제되었습니다.

나. 법인 계좌를 대리인 자격으로 개설해 넘긴 경우의 판단 기준

법인 명의 계좌는 법인의 의사에 따라 사용·관리되어야 합니다. 피고인이 법인의 대리인 자격으로 계좌를 개설한 뒤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넘긴 것이 법인 내부의 정상적인 인계인지, 아니면 불법적인 이용에 기여하는 전달인지를 어떤 기준으로 가릴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구 전자금융거래법이 접근매체를 이용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용·관리되도록 하려는 법이고, 2015년 개정으로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행위까지 처벌하게 된 것은 타인 명의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범죄에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전달'은 타인 명의 금융계좌의 불법적인 거래나 이용에 기여하는 접근매체의 점유 또는 소지의 이전을 뜻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용자가 법인인 경우, 점유를 넘긴 뒤에도 법인의 실질적인 의사에 따라 접근매체가 사용·관리된다면 전달이 아니지만, 법인의 설립 경위, 계좌 개설 경위, 점유 이전의 동기와 경위, 그 이후의 정황을 객관적으로 볼 때 접근매체가 법인의 실질적인 의사와 무관하게 불법적인 거래와 이용에 기여하게 되었다면 전달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이를 알고 미필적으로라도 용인했다면 고의도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그가 노숙자나 타인 명의를 빌려 설립한 법인들의 계좌를 대리인 자격으로 개설한 뒤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넘겼고, 그 계좌들은 실제로 범죄에 이용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법인 명의 계좌가 법인이 아닌 사람에 의해 불법적으로 거래·이용될 수 있도록 점유를 이전한 것으로서 '전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04의의

이 판결은 법인 대리인 자격으로 계좌를 개설해 넘기는 방식의 이른바 법인 대포통장 공급 행위가 구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전달'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대리인이라는 형식이 있더라도 그 법인이 계좌 개설을 위해 명의를 빌려 만들어진 것이고 접근매체가 법인의 실질적인 의사와 무관하게 쓰였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대법원은 전달 여부를 법인의 설립 시점과 경위, 대표자와의 관계, 접근매체를 넘긴 동기와 그 이후 계좌가 이용된 방식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도록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불법적인 용도일 수 있음을 알면서 대가를 받고 넘겼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밝혔습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0도170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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