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상품권 거래를 가장해 보이스피싱 관련 자금을 세탁하고 수수료를 받은 사람들이 그 수수료의 추징을 다툰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서 나온 재산이므로 범죄피해재산에 관한 추징 제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사기를 목적으로 한 범죄단체의 조직·활동에서 비롯된 수익을 은닉하거나 가장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를 구분했습니다. 자금세탁을 한 사람이 범죄단체 조직·활동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그 범죄수익과 관련된 수수료를 추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들은 상품권업자들로부터 상품권 거래를 가장한 현금거래를 의뢰받았습니다. 그 의뢰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피고인들은 거액의 범죄수익금을 송금받고 그 금액에 맞춘 허위 상품권 매입 거래명세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정상적인 거래처럼 꾸몄습니다.
이러한 자금세탁을 공모해 수행하면서 피고인들이 취득한 것이 수수료였습니다. 항소심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을 유죄로 판단하고 수수료를 추징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피고인들은 수수료 중 전화금융사기 조직과 관계된 부분은 사기 피해자에게서 나온 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의 재산은 법에서 몰수·추징을 제한하므로 자신들에게도 추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대법원의 판단을 구했습니다.
02쟁점
가. 범죄피해재산에 대한 추징 제한이 언제나 적용되는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는 재산범죄의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등에 관해 몰수·추징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그 재산이 사기뿐 아니라 범죄단체의 조직·활동에서 생긴 수익이라는 성격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 자금세탁업자가 범죄단체에 직접 가담해야 추징할 수 있는지
범죄단체 구성원으로 처벌받는 문제와 그 단체에서 나온 범죄수익을 세탁하고 대가를 받는 문제는 구별됩니다. 피고인이 단체 조직·활동죄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세탁 수수료의 추징까지 배제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03판결
가. 범죄단체 활동에서 비롯된 수익의 성격을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사기 실행을 목적으로 한 범죄단체의 조직·활동에서 생긴 재산은 중대범죄로 얻은 범죄수익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돈이 사기 피해자로부터 나온 것이더라도 범죄단체 조직·활동이라는 별도의 법익 침해가 함께 문제되는 경우에는 범죄피해재산에 관한 제한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나. 은닉·가장·수수 행위에 따른 독자적인 추징 근거를 확인했습니다
범죄수익을 숨기거나 정상 거래처럼 꾸미는 행위, 이를 수수하는 행위에 관련된 수익이나 그 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도 법에서 정한 몰수·추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금세탁을 한 사람이 범죄단체 조직·활동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관련 규정에 따라 추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 이 사건 수수료 추징을 유지했습니다
허위 상품권 매입 거래명세서 등을 작성하여 자금세탁을 하고 받은 수수료는 범죄행위와 관련된 수익 또는 그 보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추징과 금액 산정 등에 관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고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04의의
보이스피싱 범행이 끝난 뒤 돈을 이동시키거나 거래 내역을 꾸미는 역할에도 별도의 형사책임과 수익 환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거짓말을 했는지뿐 아니라 받은 돈의 출처, 허위 거래 처리 방식, 그 대가로 얻은 이익을 살펴야 합니다.
이 판결에서 다툰 것은 자금세탁으로 취득한 수수료의 추징입니다. 확인할 자료도 송금 내역에 그치지 않고 상품권의 실제 매입·매출, 거래명세서의 작성 경위, 의뢰인과의 대화, 수수료 산정 방식으로 이어집니다. 형식적인 거래 서류가 있다고 하여 돈의 실제 흐름과 성격이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