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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거래로 위장해 세탁한 보이스피싱 자금의 수수료도 추징되나요?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5도15768 판결

판결 결과피고인들의 상고 모두 기각(원심 유죄·수수료 추징 유지)

판례 요약

상품권 거래를 가장해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을 세탁하고 수수료를 받은 피고인 3명이, 그 수수료 중 보이스피싱 조직과 관계된 부분은 범죄피해재산이므로 추징할 수 없다고 다툰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한 범죄단체의 조직·활동에서 생긴 재산은 피해자에게서 나온 돈이라도 범죄피해재산 추징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자금세탁을 한 피고인이 범죄단체 범죄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그 수수료를 추징할 수 있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01사건 개요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조직원은 상품권업자들에게 범죄수익금 처리를 의뢰했고, 상품권업자들은 다시 피고인들에게 상품권 거래를 가장한 현금거래를 의뢰했습니다. 피고인들은 거액의 범죄수익금을 송금받은 뒤 그 금액에 맞춘 허위 상품권 매입 거래명세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정상적인 상품권 거래인 것처럼 꾸몄고, 이 과정에서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피고인 3명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인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25년 9월 4일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들이 받은 수수료가 범죄수익 은닉·가장·수수 범죄에 관계된 범죄수익이거나 그 범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이라고 보아 추징을 명했습니다. 피고인들이 상고했습니다.

02쟁점

가. 수수료 중 보이스피싱 관련 부분이 범죄피해재산인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사기 등 재산범죄로 피해자에게서 취득한 재산, 즉 범죄피해재산은 몰수·추징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받은 수수료 중 전화금융사기 조직과 관계된 부분은 결국 사기 피해자에게서 나온 돈이므로 이 제한 규정에 따라 추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나. 범죄단체 범죄에 가담하지 않은 자금세탁 행위자에게도 추징할 수 있는지

피고인들은 범죄단체를 조직하거나 그 활동에 가담한 사람이 아니라 자금세탁만 맡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피고인들에게도 범죄단체 조직·활동에서 생긴 범죄수익과 관련된 수수료를 추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그 밖에 추징금 산정에도 잘못이 있다고 다투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한 범죄단체의 조직·활동으로 생긴 재산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중대범죄로 생긴 범죄수익이어서 몰수·추징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재산이나 여기서 유래한 재산이 범죄수익 은닉·가장·수수 범죄에 관계된 재산이거나 그 범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이라면 그에 관한 규정으로도 몰수·추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범죄피해재산 추징 제한 규정에 대해서는, 재산범죄 외에 범죄단체조직죄나 범죄단체활동죄처럼 별개의 독자적인 법익을 함께 침해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범죄단체 조직·활동에서 비롯된 재산이라면 그것이 사기 피해자에게서 취득한 돈이더라도 추징할 수 있고, 자금세탁으로 기소된 피고인이 범죄단체 범죄를 저지르거나 그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받은 수수료를 추징 대상으로 본 원심 판단에 범죄피해재산 추징에 관한 법리오해가 없고, 추징금 산정에 관한 나머지 상고이유도 이유 없다고 보아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04의의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수익을 세탁해 준 사람이 받은 수수료는, 원래 돈이 사기 피해자에게서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추징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범죄단체 조직·활동에서 비롯된 범죄수익이라면 범죄피해재산 추징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2025도6485 판결의 법리가 자금세탁 행위자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었습니다.

상품권 거래 등 정상 거래를 가장해 자금을 옮겨 준 경우에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처벌과 함께 받은 수수료 전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사건에서는 추징 여부보다 받은 수수료의 범위와 추징금 산정이 실제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5도1576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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