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채권추심 회사와 근로계약서를 쓰고 현금수거 일을 한 피고인이 여러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보이스피싱 피해자 10명에게서 2억 8,503만 원을 받고, 위조된 상환 증명서를 건네고, 타인 주민등록번호로 송금한 사건입니다. 원심은 고의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근로계약서가 있더라도 회사 실체를 확인하지 않은 채용 과정, 서로 다른 금융기관 직원 사칭, 조악한 상환 증명서 교부, 쪼개기 송금 등을 종합하면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아르바이트를 구하려고 인터넷 구직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렸고, 2021년 11월 14일경 채권추심 회사 대표라고 자칭한 사람에게서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건당 수거액의 1%를 수당으로 받고 교통비와 식비는 따로 받는 조건이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했지만 면접이나 신원 확인 절차는 없었고, 사무실을 방문하거나 회사의 실체를 확인하지도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같은 회사 팀장이라는 사람에게서 텔레그램으로 피해자의 이름, 주소, 생년월일, 받을 금액과 할 말을 전달받았습니다. 그리고 2021년 11월 17일부터 29일까지 대출 관련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 10명을 만나 은행, 생명보험사, 저축은행 등 서로 다른 금융기관에서 보낸 직원이라고 소개하며 14회에 걸쳐 합계 2억 8,503만 원을 받았습니다. 받은 돈에서 경비와 수당을 떼고 나머지는 ATM에서 약 100만 원씩 나누어 모르는 사람들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로 송금하거나 지시받은 사람에게 전달했습니다. 2021년 11월 25일 하루에만 27회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자 정보로 입력해 합계 2,685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또 피고인은 2021년 11월 25일과 26일 텔레그램이나 이메일로 받은 보증서 발행 납입 확인서, 은행 명의의 채무변제 확인서, 저축은행 명의의 일부상환증명서를 PC방에서 출력해 피해자들에게 건넸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을 사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제1심은 유죄를 선고했으나 원심인 대전지방법원은 2024년 9월 4일 고의가 없다며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가 상고했습니다.
02쟁점
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채용이 정상적인 채용인지
피고인은 회사와 근로계약서를 쓰고 채권추심 업무를 한 것일 뿐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고, 원심은 고의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계약서가 있다는 사정이 면접이나 사무실 방문 없이 이루어진 채용 과정 전체를 정상적인 것으로 만들어 주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나. 현장에서의 행동과 문서로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공범의 진술이 없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마다 다른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한 점, 변제 전에 상환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출력해 건넨 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로 돈을 나누어 송금한 점이 사기와 문서위조 등의 고의를 뒷받침하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2024도10141 판결의 법리를 인용하며, 현금수거책의 고의는 피해자의 현금을 수거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범행 전모를 알 필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고의를 부인하고 공범 진술이 없다면 채용 경위, 피해자에게 한 언동, 교부한 문서, 수거 규모, 송금 방법, 보수, 나이와 경력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는 했지만 면접이나 신원 확인 없이 채용되고 회사의 실체도 확인하지 않은 점에서 채용 과정이 매우 이례적이라고 보았습니다. 피해자마다 은행, 생명보험사, 저축은행 등 서로 다른 금융기관 직원이라고 소개하고 처음 만난 자리에서 돈을 받은 점, ATM 안내 문구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로 100만 원씩 쪼개어 송금한 점은 통상의 수금 방식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피해자 앞에서 돈을 세지 않고 수당을 직접 떼어 간 점, 출력한 상환 증명서의 내용과 형식이 조악해 위조임을 쉽게 알 수 있었던 점, 피고인이 당시 27세로 약 10년간 미용업에 종사한 성인이었던 점도 고려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사기죄 등에 대해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04의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사정만으로 현금수거 업무가 정상적인 일이었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보여 준 판결입니다. 법원은 계약서의 존재보다 회사 실체를 확인했는지, 실제 업무가 계약상 업무와 맞는지를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피해자마다 다른 금융기관 직원이라고 소개하거나, 변제도 되기 전에 상환을 증명하는 문서를 출력해 건넨 경우에는 사기뿐 아니라 문서위조와 주민등록법 위반의 고의도 함께 인정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사건에서는 계약서 외에 업무 지시 내용과 현장에서 실제로 한 말과 행동이 판단의 중심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