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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인지 물어보고 아니라고 답을 들었다면 책임이 없어질까요?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5도486 판결

판결 결과원심판결(무죄) 파기, 대전지방법원 환송

판례 요약

서류 전달 아르바이트로 시작했다가 며칠 만에 현금수거를 맡은 피고인이, 담당자에게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일인지 묻고 대부업체 돈 전달 업무라는 답을 들은 뒤 피해자 3명에게서 3,666만 원을 받아 송금한 사건입니다. 원심은 고의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례적인 채용과 업무 변경, 저축은행 팀장 사칭, 타인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쪼개기 송금, 수거한 돈에서 직접 떼어 간 보수 등을 종합하면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인터넷 구직사이트에 구직 등록을 했고, 2022년 10월 27일경 두 업체의 '대리'와 '팀장'이라고 자칭한 사람들에게서 서류 전달 아르바이트를 제안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력서와 주민등록등본을 보냈지만 대면 면접이나 신원 확인 절차는 없었고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았습니다. 업체를 인터넷에서 검색해 본 것 외에 실체를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10월 27일과 28일 지시받은 장소에 서류를 배달하다가 10월 31일부터 '금융보조업무'라는 설명을 듣고 현금수거를 시작했습니다. 같은 날 피고인은 두 사람에게 이 일이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것인지 물었고, 대부업체와 고객 사이에 돈을 전달하는 일이라는 답을 들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텔레그램으로 장소와 피해자의 인상착의, 할 말을 지시받고, 대출 관련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들을 만나 모르는 사람의 부탁으로 왔다고 하거나 저축은행 팀장이라고 소개하며 돈을 받았습니다. 10월 31일 866만 원, 11월 1일 1,800만 원과 1,000만 원 등 피해자 3명에게서 합계 3,666만 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받은 돈을 ATM에서 약 100만 원씩 나누어 모르는 사람들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로 송금했는데, 그중 760만 원과 790만 원이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송금이었습니다. 보수는 수거한 돈에서 직접 떼어 건당 26만 원 또는 30만 원을 받았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을 사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제1심은 유죄를 선고했으나 원심인 대전지방법원은 2024년 12월 18일 제1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으며, 검사가 상고했습니다.

02쟁점

가. 보이스피싱이 아니라는 답을 들었다면 고의가 부정되는지

피고인은 업무가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것인지 직접 물었고 대부업체 돈 전달 업무라는 답을 들었으므로 범죄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심은 이를 받아들여 사기죄 등의 고의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의심을 품고 질문했다가 부정하는 답을 들은 사정이 고의를 부정하는 사유가 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나. 간접사실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

공범의 진술이 없는 상황에서 채용과 업무 변경 경위, 피해자에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점, 타인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송금, 보수 수령 방식, 피고인의 나이와 경력 같은 사정으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2024도10141, 2024도11716 판결의 법리를 인용해, 현금수거책의 고의는 피해자의 현금을 수거한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범행 전모를 알 필요는 없으며,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채용 경위부터 보수와 경력까지 여러 간접사실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면접이나 계약서 없이 채용된 피고인이 서류 전달을 시작한 지 며칠 만에 구체적인 내용도 모른 채 거액의 현금수거를 맡은 점을 매우 이례적이라고 보았습니다. 익명성을 중시하는 텔레그램으로 지시를 받고, 모르는 사람의 부탁으로 왔다고 하거나 저축은행 팀장을 사칭하며 돈을 받은 점, ATM 경고 문구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로 100만 원씩 쪼개어 송금한 점은 통상의 수금 방식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일인지 물어볼 정도로 불법을 강하게 의심할 수 있었는데도, 대부업체 돈 전달이라는 말만 듣고 거리낌 없이 같은 일을 반복했습니다. 받은 돈을 피해자 앞에서 확인하지 않고 건당 26만 원 또는 30만 원을 직접 떼어 간 점, 당시 57세로 약 7년간 회사를 운영한 경력이 있었던 점도 고려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사기죄 등에 대해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04의의

업무가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것인지 직접 물어보고 아니라는 답을 들었다는 사정이 오히려 범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었다는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음을 보여 준 판결입니다. 상대방의 설명만 믿고 이례적인 방식의 업무를 계속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부정되기 어렵습니다.

비슷한 사건에서는 의심을 품은 뒤 실제로 무엇을 확인했는지, 업무를 그만두었는지 아니면 같은 방식으로 계속했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특히 금융기관 직원 사칭이나 타인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송금처럼 설명과 맞지 않는 지시를 따랐다면 그 점이 고의 판단에 무겁게 작용합니다.

대상 판결: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5도48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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