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양도할 생각으로 법인 계좌를 개설하고 그 현금카드·OTP기기를 대여하거나,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수거해 보관한 피고인이 업무방해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은행의 불충분한 심사로 계좌가 개설된 이상 업무방해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지만,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는 형사처벌 대상 행위에 이용된다는 미필적 인식이면 충분하고 구체적 죄명까지 알 필요는 없으며 실제 범죄에 쓰였는지도 따질 필요가 없다며 이 부분을 무죄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해 법인 명의 계좌를 만들어 접근매체를 넘길 생각으로 유한회사 두 곳을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8월 20일 한 회사 명의로 부산은행, 기업은행, 새마을금고에서, 8월 21일 다른 회사 명의로 부산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예금거래신청서와 금융거래목적 확인서에 거래 목적을 '사업거래 중', '법인통장개설'로 적고 접근매체 양도 의사를 묻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했으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정관을 제출했습니다.
피고인은 인터넷에 이른바 법인장 판매와 작업대출 등을 광고한 성명불상자와 다른 성명불상자로부터 각각 월 300만 원과 월 8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위 계좌들의 현금카드와 OTP기기를 재발급받아 2020년 12월 29일과 2021년 1월 4일 고속버스 택배로 보내고 2021년 2월 3일 직접 건네주어 대여했습니다. 또 '자금세탁 심부름'을 구한다는 인터넷 글을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1년 4월 13일 서울역 물품보관함에서 다른 사람 명의 체크카드 2장을 수거해 보관했습니다. 피고인은 체크카드로 100만 원 인출을 시도해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이 체크카드는 경찰 수사협조자가 접근매체 수거조직을 검거하려고 미리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피고인은 2018년에도 대가를 받기로 하고 자기 체크카드를 대여해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검사는 계좌 개설 과정에서 은행 직원들을 속여 4회에 걸쳐 계좌 개설 업무를 방해했다며 업무방해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보관했다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제1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으나, 항소심인 인천지방법원은 업무방해 부분을 파기해 무죄를 선고하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여·보관한 부분도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했으며, 검사가 상고했습니다.
02쟁점
가. 양도 의사를 숨기고 허위 답변으로 법인 계좌를 개설하면 업무방해인지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넘길 생각이면서 신청서에 거래 목적을 사업용으로 적고 양도 의사를 부인했습니다. 은행 담당자가 이를 믿고 계좌를 개설해 준 경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의 의미와 공소사실 특정
원심은 이 조항 위반이 되려면 실행되었거나 실행이 예상되는 범죄의 실체가 있어야 하고, 공소사실에 이용될 범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 수사협조자가 준비한 체크카드는 실제 범죄에 쓰일 수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범죄의 구체적 내용이나 죄명까지 알아야 하는지, 실제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없었던 경우에도 처벌되는지, 공소사실에 범죄를 어느 정도로 특정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신청을 받아 자격요건을 심사하는 업무에서는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수 있음을 전제로 심사해야 하므로, 담당자가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허위 신청을 믿었다면 이는 불충분한 심사 탓이고 업무방해죄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금융기관 양식에 허위로 답하는 소극적 행위만 했고, 제출 서류도 법인 계좌 개설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뿐이었으며, 은행이 추가 자료를 요구하거나 확인한 정황도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계좌 개설이 은행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 보아 업무방해 무죄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의 '범죄'는 형벌법규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뜻하고, 접근매체가 형사처벌 대상 행위에 이용될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했다면 충분하며 범죄의 내용이나 죄명을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인식은 대여·보관 당시 피고인의 주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상대방이 실제로 범죄에 이용할 의사가 있었는지나 그 범죄를 저질렀는지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공소사실에는 범죄의 유형이나 종류가 개괄적으로라도 특정되어야 하지만, 구체적 내용까지 특정될 필요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대여 경위, 광고 내용, 피고인의 진술과 전력에 비추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사기 등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여·보관했다고 볼 여지가 많고, 체크카드가 수사협조자가 준비한 것이어서 실제 범죄에 쓰일 가능성이 없었더라도 범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공소장에는 범죄 유형이 적혀 있지 않았지만 검사가 원심의 석명 요구에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이라고 밝혔고 피고인도 자백하며 다투지 않았으므로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이 부분과 경합범 관계에 있는 유죄 부분을 함께 파기해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하고, 업무방해 부분에 대한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04의의
이 판결은 전자금융거래법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보관하는 죄에서, 보이스피싱 등 어떤 형태로든 불법적인 범죄에 쓰일 수 있다는 미필적 인식만 있으면 처벌된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정확한 죄명을 몰랐다거나 넘긴 카드가 실제 범죄에 쓰이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같은 사건에서 양도 의사를 숨기고 계좌를 개설한 행위는, 은행이 기본 서류와 문답 외에 추가 확인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업무방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의 대포통장 사건 안에서도 계좌 개설 단계의 업무방해와 접근매체를 넘기는 단계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은 요건이 달라 결론이 갈릴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