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요약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주차 차량 뒤로부터 뛰어나온 보행자가 차에 부딪힌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시야가 가려져 있었다면 보행자 확인과 정지 가능한 운행이 더욱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01사건 개요
차량이 횡단보도에 진입한 순간 피해자가 주차 차량 뒤에서 뛰어 건넜습니다. 1심은 공소를 기각했지만 항소심은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을 인정하고 사건을 1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02쟁점
차량이 먼저 진입했고 보행자가 갑자기 뛰어나왔다는 이유로 보호의무 위반을 부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03판결
대법원은 운전자가 일시정지해 보행자 유무를 확인하거나 발견 즉시 정차할 수 있도록 속도를 줄였어야 한다는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상고를 기각해 1심 환송 판단을 유지한 것이므로 이 판결 자체가 최종 유죄 선고는 아닙니다.
04의의
시야 장애는 책임을 자동 면제하는 사정이 아닙니다. 가려진 범위와 운행 속도, 보행자를 발견할 수 있었던 시점을 검토해야 하며, 보험 가입만으로 사건이 끝난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