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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운전자의 과실이 더 큰 사망사고도 형사책임이 있나요?

대구지방법원 2026. 4. 8. 선고 2025노2764 판결

판결 결과원심판결 중 피고인 부분 파기, 벌금 400만 원

판례 요약

삼거리 교차로에서 직진하던 피고인의 차량과 좌회전하던 상대 차량이 충돌해 피고인 차량의 동승자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친 사건입니다. 1심은 피고인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대구지방법원 항소심은 상대 운전자의 과실이 훨씬 큰 점과 유족과의 합의, 피고인 자신의 중상 등을 고려해 원심판결 중 피고인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해 삼거리 교차로를 직진하던 중, 같은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상대방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피고인의 차에 함께 타고 있던 1명이 사망했고, 피고인 차의 다른 동승자 1명과 상대 차량의 운전자 및 동승자 등 3명이 모두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고인 자신도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이후 보험사의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는 좌회전한 상대방의 과실을 80%, 직진한 피고인의 과실을 20%로 정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과 상대방 운전자를 함께 기소했고, 피고인에게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1심인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은 2025년 7월 17일 피고인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02쟁점

가. 상대방의 과실이 더 큰 사고에서 직진 차량 운전자의 책임

이 사고는 삼거리에서 좌회전하던 상대방의 과실이 더 큰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렇더라도 직진하던 피고인에게 인정된 주의의무 위반이 동승자의 사망과 다른 피해자들의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으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그 과실의 크기를 형에 어떻게 반영할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나. 금고형 집행유예가 너무 무거운지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상대방의 과실이 훨씬 컸고 유족과 합의했으며 자신도 큰 부상을 입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1심의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망 결과가 있는 사건에서 벌금형으로 낮출 만한 사정이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03판결

대구지방법원 제2-1형사부는 동승자 1명이 사망하고 나머지 피해자 3명도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는 등 중한 결과가 생긴 점은 인정했습니다. 범죄사실과 증거는 원심판결을 그대로 인용해 유죄 판단을 유지했고, 적용 법조로는 치상 부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3호를, 치사 부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과 형법 제268조, 제30조를 적용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고 장소가 삼거리 교차로인데 직진하던 피고인보다 좌회전하던 상대방의 과실이 훨씬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했고 다친 피해자들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도 약 16주간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은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들어 1심 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문 각주에는 보험사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가 상대방 과실을 80%, 피고인 과실을 20%로 정한 사실이 적혀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택해 피고인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하고, 가납을 명했습니다.

04의의

이 판결은 상대 운전자의 과실이 훨씬 큰 교통사고라도 자신에게 인정되는 과실이 있다면 사망과 상해 결과에 대한 형사책임 자체는 남는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피고인은 유죄 판단을 유지한 채 형만 낮춰 받았을 뿐이며, 이 사건은 무죄가 아니라 양형을 바꾼 판결입니다.

다만 상대방과 비교한 과실의 정도는 양형에서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보험사 과실비율 결정에 나타난 과실 비율과 함께 유족과의 합의, 피고인 자신의 중상, 초범이라는 사정이 모여 사망사고임에도 금고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결론이 바뀌었습니다.

대상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6. 4. 8. 선고 2025노276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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