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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을 넘어 추월하다 이륜차와 충돌하면 어떤 책임이 생기나요?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6. 5. 20. 선고 2025고단238 판결

판결 결과금고 8개월·집행유예 2년

판례 요약

황색 실선 중앙선을 넘어 앞서 가던 이륜차를 추월하다 이륜차와 부딪혀 운전자에게 뇌진탕을 입히고 뒤에 탄 동승자를 숨지게 한 사건입니다.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은 중앙선 침범 과실로 인한 치사와 치상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유족 및 부상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참작해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01사건 개요

피고인은 2024년 10월 12일 오전 10시 20분경 모닝 승용차를 운전해 경북 상주시의 편도 1차로 도로를 중덕동 방면에서 계룡교 방면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이 도로에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앞서 가던 82세 남성의 이륜자동차를 추월하려고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다가,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이륜차의 왼쪽 앞부분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이륜차 운전자는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이륜차 뒤에 함께 타고 있던 79세 여성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고 일주일 뒤인 10월 19일 오후 7시 18분경 경막하출혈 등으로 사망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법원은 실황조사서, 사고 현장과 차량 사진, 주변 CCTV 영상, 사망진단서와 진단서 등을 증거로 조사했고, 피고인은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02쟁점

가. 추월을 위해 중앙선을 넘은 것이 사고의 과실이 되는지

황색 실선 중앙선이 있는 도로에서는 차선을 지키며 전방과 좌우를 살필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앞서 가는 느린 이륜차를 추월하려고 중앙선을 넘은 행위가 이 의무를 어긴 과실로서 충돌과 피해의 원인이 되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나. 합의와 보험이 있어도 처벌할 수 있는지와 적정한 형량

피고인은 사망한 동승자의 유족과 다친 운전자 모두와 합의했고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다친 운전자에 대한 치상 부분이 중앙선 침범이라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사망이라는 결과와 이러한 유리한 사정을 함께 고려해 어떤 형을 정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03판결

법원은 황색 실선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에서 피고인이 차선을 정확히 지켜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고, 중앙선을 침범해 앞선 이륜차를 추월하며 진행한 과실로 이륜차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다치게 하고 동승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적용 법조로는 동승자 사망 부분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과 형법 제268조를, 운전자 상해 부분에 중앙선 침범을 예외 사유로 정한 같은 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2호를 적용했습니다. 따라서 운전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치상 부분 역시 처벌 대상이 되었고, 두 죄는 하나의 행위로 생긴 결과이므로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했습니다. 법원이 밝힌 처단형의 범위는 금고 1개월에서 5년이었습니다.

양형에서는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생긴 점과 피고인의 과실이 무거운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반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과 다친 피해자 모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점, 다른 종류의 벌금형 1회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하게 참작했습니다. 법원은 금고형을 선택해 금고 8개월을 선고하고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그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04의의

앞서 가는 이륜차가 느리다는 이유로 황색 실선 중앙선을 넘어 추월하다 사고를 내면, 중앙선 침범 자체가 업무상 과실로 평가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예외 사유가 적용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이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에도 유족과 부상 피해자 모두와의 합의, 종합보험 가입, 동종 전과가 없다는 사정이 함께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사고가 난 뒤 피해자가 치료 중 숨진 경우에도 치사죄로 처벌되므로, 사고 직후부터 피해자 측과의 회복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상 판결: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6. 5. 20. 선고 2025고단23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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